2017/12/052 ‘북핵’ 상황 급변, 문 정부 ‘실력’은 지금부터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2017년 11월29일 이전과 이후’로 구별될 만큼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메커니즘은 이 같은 북한의 ‘정치적 선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북한의 다음 목표는 나머지 한 축인 ‘경제강국 건설’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재 해제에 매달릴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핵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 2017. 12. 5. [사설]대화론 사라지고 전쟁론으로 뒤덮인 한반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한·일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어제 CBS에 출연해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대화론이 사라지고 전쟁론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론과 선제타격론은 한 달여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맥매스터는 지난달.. 2017.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