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1 [경향의 눈]북핵 문제의 ‘팩트체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됐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북·미 협상이 최종 보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들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미 대화에도 전향적인 듯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핵협상 실패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린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면서 국제사회도 이런 인식이 굳어졌다. 북핵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다. 하지만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북한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적어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던 2006년 이전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책임이 크다. 이 시기에 ‘제네바 합의’와 ‘9·19 합의’ 같은 북핵해법의 ‘완결판’이 등장했지만 그때마다 신뢰를 깨면서 파국을 유발한 건.. 2018.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