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36 [녹색세상]불가역적 비핵화 주장의 저의 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남한에서는 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반쪽만을 겨냥한 불완전한 해석이다. 비핵화의 대상은 한반도 전체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존재해서도 안되고 개발되어서도 안되고 한반도를 겨냥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모두 폐기되어야 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이 한반도 영해에 들어오는 일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고, 한반도를 겨냥한 핵무기, 남한을 위한 핵우산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2018. 6. 29. [사설]북한의 긴 침묵, 비핵화 동력 약화시킬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7일로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할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측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지만 공식적인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북·미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최키로 약속한다는 공동성명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견상 북·미 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자세다. 북한 역시 6·25 기념행사에서 종전과 달리 대규모 반미 군중집회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 6. 28. [기고]한반도 평화번영의 첫걸음, 남·북·러 3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 필자는 우리 정상의 19년 만의 국빈방문으로 역사의 변화가 이뤄지는 현장을 함께했다. 기립박수가 계속된 러시아 하원 연설과 300여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석한 비즈니스포럼에서 러시아 측의 뜨거운 관심과 환대를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돛의 방향도 돌려야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가운데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외교적으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 2018. 6. 27. [사설]무역 전쟁의 역설, 해외 이전하는 미국 할리데이비드슨 미국의 오토바이 회사 할리 데이비드슨이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의 일부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할리 데이비드슨의 생산시설 이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로 EU가 22일부터 미국산 철강, 오토바이, 청바지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할리 데이비드슨의 EU 수출 관세는 6%에서 31%로 치솟아 대당 평균 2200달러(약 24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최대 철못 제조업체인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도 수입 철강 관세 25% 부과에 따른 철못 가격 상승으로 주문량이 격감하자 지난 15일자로 60명을 해고했다. 멕시코에서 수입한 철강으로 철못을 만들어온 이 회사는 6월1일.. 2018. 6. 27. [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 식당에서 쫓겨난 사건이 화제다. 샌더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버지니아주 렉싱턴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주인의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리를 떠야 했다. 이미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던 중이었다. 식당 주인은 워싱턴포스트에서 “샌더스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인한 정책들을 옹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와 반이민 정책 옹호 등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망신주기 사례는 샌더스뿐이 아니다. 이민 정책을 다루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커스텐 닐슨 장관과 반이민 정책 입안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각각 워싱턴의 멕시코 식당을 찾았다가 야유를 당했다. 트럼프 측근들에 .. 2018. 6. 27. [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작년 11월29일 북한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사거리 능력을 확보한 화성-15 ICBM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북한은 단거리전술미사일부터 장거리미사일까지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며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작년 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체계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렀고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핵미사일 공격 시 지휘부 및 핵심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개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남북관계의 변화, 종전선언, 평화체계 구축 및 북한 비핵화 등의 급변하는.. 2018. 6. 27. 트럼프 측근 망신주기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 식당에서 쫓겨난 사건이 화제다. 샌더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버지니아주 렉싱턴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주인의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리를 떠야 했다. 이미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던 중이었다. 식당 주인은 워싱턴포스트에서 “샌더스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인한 정책들을 옹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와 반이민 정책 옹호 등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망신주기 사례는 샌더스뿐이 아니다. 이민 정책을 다루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커스텐 닐슨 장관과 반이민 정책 입안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각각 워싱턴의 멕시코 식당을 찾았다가 야유를 당했다. 트럼프 측근들에 .. 2018. 6. 27. [조호연 칼럼]좋은 이웃, 나쁜 이웃 당사국은 분쟁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가. 북핵 문제의 최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계한 나라’임은 분명하다. 멀리는 6자회담, 가깝게는 유엔제재까지 깊숙이 ‘관계’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일본은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도 대북제재 대오를 흩트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강경책이 북핵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때 입장을 180도 바꿀 이유가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한국 주권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2018. 6. 26. [사설]미군 유해 송환, 북·미 신뢰 구축의 마중물 되길 북한이 6·25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 미군은 지난 23일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임시운송상자 100여개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했으며, 관계자 2명이 방북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표적인 인도적인 사안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이번에 송환되는 미군 유해는 200여구로 추정된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07년 4월 판문점을 통해 4구가 이송된 후 11년간 중단됐다. 이번에 200여구가 송환되면 사상 최대 규모다. 6·25 때 실종된 미군 병력은 7697명으로, 이 중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유해는 53.. 2018. 6.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