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4 [사설]훈련 중단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훈련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북한은 연합군사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한다. 지난달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예정일 새벽에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그런 인식의 결과였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연합훈련 유예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대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비핵화가 체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연합훈련 중단은 일시적이나마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19.. 2018. 6. 20. [기고]지금이 시리아 내전을 끝낼 때 시리아 정부(시리아·러시아·인도·중국 언론 표현) 혹은 아사드 정권(서구 언론 표현)은 당분간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그가 시리아의 독립과 단결, 세속국가 그리고 모든 종교의 공평한 대우를 상징한다. 지지자들은 그들이 ‘외국의 침공’이라 간주하는 행위에 대해 시리아군이 정당방위를 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1년 시리아의 국방비는 중동 전체의 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시리아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적대세력에 맞서 버티는 이유는 수니파, 시아파, 기독교와 드루즈파의 초종파적 지지 때문이다. 시리아의 소수종파들과 세속적인 수니파들은 아사드 정부가 패하면 시리아를 떠나야 한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 한편, 시리아의 반군 세력은 초창기부터 강력한 이슬람주의.. 2018. 6. 20. [기고]판문점과 싱가포르, 낙관의 위험성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특히 한국에서 한반도의 미래와 장기적 평화 전망에 대한 전례 없는 낙관주의를 촉발했다. 6개월 전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고, 남북과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희망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생각과 평정심이 필요하다. 세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북한과 바깥 세계 간의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와 한국·미국의 비핵화 사이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 둘째, 관련 국가들의 기대와 (정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시간표는 말할 것도 없고).. 2018. 6. 20. 외교의 아베, 납치의 아베 조변석개(朝變夕改)도 이 정도면 ‘갑’이다. 보는 사람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최근 북한에 ‘러브콜’을 연발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얘기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북한과 신뢰 관계를 증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전진하고 싶다”고 했다. 18일에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내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한 지도력이 있다”고도 했다. ‘대북 강경’ 일변도였던 그 아베 총리가 맞나 싶다. 그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 2018.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