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사설]트럼프, 종전선언 서명한다고 약속했는지 밝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 서명을 약속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 인터넷 언론 ‘복스’는 2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태도를 바꿔 종전선언 전에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미 후속협상이 왜 답보하고 있는지 비로소 설명된다.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을 찾아낸 느낌이다. 돌이켜 보자.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 7월6~7일 방북한 마이크 폼.. 2018. 8. 31. [사설]길어지는 ‘비핵화 교착’, 남북정상회담을 반전 기회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더니 이번엔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인 데다 가까운 시일 내 교착국면이 풀릴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현재로선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가 중단키로 한 것이 8월 훈련이고 이후의 훈련은 정해진 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핵화협상 답보 상황에서 이 카드를 꺼낸 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경고로 비치.. 2018. 8. 30. [기고]통일교육의 새로운 틀 정립해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아시안게임 단일팀이 구성되는 등 남북한 교류와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아직 통일은 먼나라 얘기인 것 같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9.8%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8년 본원이 동일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1.2%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청소년 비율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3명 중 1명(35.6%)이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핵무기’를 꼽았다. 5명 중 1명(22... 2018. 8. 29. [기고]일본의 혐한,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최근 유튜브에서 일본 극우 세력의 동영상 채널들을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그들의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도를 넘은 혐오 발언(Hate Speech) 때문이다. 2018년 8월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화 가 개봉되었다. ‘카운터(counter)’는 영어로 ‘반대하다’ ‘받아치다’라는 뜻이다. 일본의 혐한 시위나 혐오 발언에 반기를 들고 행동으로 나선 사람들을 칭하는 카운터스는 일본에서 2013년에 등장한 시민단체이다. 혐한은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해 혐오 발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언론에서의 혐한 담론 출현 경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에 등장한 글로벌 시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 노출됨으로써 일본과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2018. 8. 28. [사설]‘폼페이오 방북’ 하루 만에 번복한 트럼프 외교의 불안정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의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해진 무역 입장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고, 북·중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방북 취소의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불과 며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보면 방북 취소는 당혹스럽다.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이 유죄를 받고,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는 등 국.. 2018. 8. 28. [조호연 칼럼]종전선언,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면 북·미 협상이 종전선언에 가로막혔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형식 논리상 북한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다. 그런데 체제보장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북·미 수교로 달성된다.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체제보장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최종적 조치인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요구는 불공평하다. 1만원 걸 테니 10만원 걸라는 식 아닌가. 더구나 미국은 8개월 내 핵탄두의 60~70%를 없애야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강도적 요구”라고 발끈할 만하다. 미국은 종전선언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인식을 보면 매우 완고.. 2018. 8. 22. [사설]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을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고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폼페이오가 지난 12일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최근 미 행정부 안팎에선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된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 2018. 8. 22. [정운찬 칼럼]남북경제공동체, 동반성장을 염두에 두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경협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나온 동북아 6개국(남·북·중·일·러·몽)에 미국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이 그것이다. 지루한 교착국면에 들어선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4대국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이 기존 경협 구상과는 다르다. 그런데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뭔가 불안하고 서두르는 감이 있다. 사실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안보의 교환, 즉 ‘평화교.. 2018. 8. 21. [여적]코피 아난 주말에 타계한 ‘미스터 유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기억하려면 잊혀진 이름 하나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아난의 전임자이자 아프리카·아랍권 출신 첫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1922~2016)다. 이집트 외무차관을 지낸 그는 이슬람권 출신답지 않은 스펙의 소유자였다.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공부한 데다 이슬람 신자가 아닌 콥트 기독교도였다. 아내 또한 유대인이었다. 1991년 그가 프랑스에 의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천됐을 때 미국이 반대하지 않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하지만 갈리가 취임 후 유엔의 독립성을 강조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제3세계 회원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맞서 오는 갈리를 미국은 좌시하지 않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유엔 분담금 10억달러를 고의로 체납한 것은 전조일 .. 2018. 8.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