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2 [정동칼럼]브렛 캐버노와 그들만의 공감 브렛 캐버노가 미국의 새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그의 인준이 가결된 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깊은 우려가 여러 지면을 통해 표명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캐버노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폭로에 이어 추행 혐의들이 추가되면서 그를 대법관으로 종신 임명하는 것에 격렬한 반대가 일었다. 혐의를 폭로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교수의 청문회 증언이 생중계되고 다수가 포드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위원회는 11대 10으로 캐버노 인준안을 상원으로 넘겼고 인준은 10월6일 50대48로 가결되었다. 혐의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절차적 도구로 전락하고 사법정의의 이상이 당파적 이익에 쓸려나가는 일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27년 전 .. 2018. 10. 12. [사설]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부적절한 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핵화 담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 완화 기류를 견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approval)’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한 것은 지나치다. ‘approval’은 승인 또는 허락, 일상적으로는 재가라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어 주권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쓰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조치다. 북핵 문제와 무관한 만큼 미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해당 사업들이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인 만큼 당장 실행할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 2018.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