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정동칼럼]난기류에 휩싸인 한반도 평화 교착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평양정상회담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2017년의 전쟁위기 이후 엄청난 평화의 반전을 이루었던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정상회담들과 급진전으로 합의가 이어졌던 것과 상대적으로 속도가 비교돼 현재의 난기류가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일단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다. 전형적 ‘강짜 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레짐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대북 불신은 변함없다.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한다. 북한은 이미 이례적으로 양보를 했고, .. 2018. 11. 30. [사설]트럼프 이번엔 자동차 ‘관세폭탄’ 거론, 공멸하자는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때문에 지금 그것(관세부과)이 검토되고 있다”고 썼다. ‘관세폭탄’으로 자동차 수입을 막아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이 미국 내 공장의 문을 닫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장벽을 세우겠다는 이기주의가 또 불거질 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 2018. 11. 30. [사설]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활성화의 모멘텀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다고 양국이 28일 발표했다. 회담의 시간·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가 긴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교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지지부진하다. 이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이어 다음달 중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까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상태로 올해를 넘기면 북·미대화.. 2018. 11. 29. [아침을 열며]독재자 2세가 권력을 잡을 때 이라크 사담 후세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우다이, 차남 쿠사이다. 사담이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뭐든지 하는 인물이라면, 그 유전자는 두 살 터울인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다. 형제는 절대군주인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권력 승계를 위한 충성 경쟁을 하며 괴물이 됐다. 우다이는 ‘늑대’, 쿠사이는 ‘뱀’에 비유됐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마구 죽였다.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어떤 짓을 해도 거리낄 게 없었다. 사담은 두 아들 중에서 쿠사이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일까. 쿠사이는 아버지의 옷차림, 콧수염 같은 용모를 따라했다. 시아파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각종 암살을 주도했다. 반면 즉흥적, 쾌락적 성향으로 진즉에 아버지의 눈 밖에 난 형은 동생을 .. 2018. 11. 26. [사설]남북철도연결조사 제재 면제, 북·미 협상 촉진하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3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을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남북협력 사업이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평가했는데 그럴 만하다.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물품 반입이 있었지만 이는 기존 시설을 보수·확장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새로운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남북은 다음주 .. 2018. 11. 26. [사설]남·북·미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제도화로 이어져야 남북 군사당국이 22일 유해공동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는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는 길이가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가량이며, 폭은 최대 12m이다. 2004년 12월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해 동해선 도로를 개통한 적이 있지만, 한반도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남북은 DMZ에서 각각 GP 10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북한이 먼저 폭파방법으로 작업을 완료했다. 북한의 선제적 GP 철거는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의 GP 철거와 DMZ 내 전술도로 연결은 남북 간 군사 분야 .. 2018. 11. 23. [시론]‘통일 한국’ 미래를 지지하는 러시아 2018년 한반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 변화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 있고 창조적인 외교의 결과이다. 두 정상은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와 협력을 재개한다는 뜻을 우선적으로 밝혔다. 남북한 화해의 계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2017년 말까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형성되었기에 남북 화해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리고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올림픽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인 스스로 한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함을 보여주었다. 2018년 4월27일 사상 세 번째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역사적인 문서가 실행되면 남북은 평화.. 2018. 11. 21. [세상읽기]가짜뉴스에 기댄 그들 미국 중간선거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대북정책의 미래가 큰 관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서둘러왔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진전이 이전만 할 순 없겠죠. 당장 고위급회담도 취소됐고 백악관에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으니 국정운영 전반이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죠. 북·미 협상을 비판하던 빅터 차의 기관이 북한 ‘비밀’ 미사일 기지를 찾았다며 호들갑 떤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접근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미국 정치는 2020년 대선 국면을 맞습니다. 대결이 더 치열해지면서 트럼프는 의회 견제가 작은 영역, 즉 외교에 집중할 겁니다. 핵문제 해결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해지면서 북한과는 대.. 2018. 11. 16. [사설]하루 만의 ‘북한미사일 소동’이 전하는 교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CSIS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도 14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히 문제의 보고서에 대해 새로울 것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북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의혹은 하루 만에 진화되는 양상이다. CSIS의 보고서는 처음부터 부정확한 사실과 이미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18. 11.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