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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계적 조치하면 비핵화 해결된다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갈등으로 치닫던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시 주석 면전에서 직접 육성으로 밝힘으로써 비핵화가 흔들림 없는 정책 목표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면담석상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지만 이후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비핵화를 내세운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남, 대미 관계 개선 시도가 대북 제재를 피해 핵개발을 하려는 시간 벌기일 뿐이라.. 2018. 3. 29.
[기고]김정은에게 ‘인내’를 설득하라 과거 남북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절 장관급회담을 포함한 각종 남북 간 교류현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경험은 핵 문제 관련 북한 대남사업 관계자들의 질문이었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2002년까지 지어주기로 약속한 경수로건설이 2002년 합의 파기까지 공정률이 얼마인지 아십네까?”(실제 공정률은 40%가 안된다),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미국이 취한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네까?” 자신들이 핵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 즉 미국은 절대 신뢰 못할 존재라는 것이다. 지난해 핵미사일 실험에 ‘올인’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더니 금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김여정 특사의 방남, 우리 측 특사 방북.. 2018. 3. 28.
국민 아닌 정권을 위한 관료 ‘일본 관료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최근 한 달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한때 일본을 떠받친다고까지 얘기됐던 관료 세계의 혼란과 해이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우선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재무성의 문서 조작. 아베 총리 측이 헐값 매각이나 문서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두드러지는 점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담당 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필두로 재무성 관료들이 정권 옹호에 필사적이었다는 것이다. 사가와가 국세청 장관에 임명된 것도 이런 ‘충성심’을 평가받은 덕분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런데 문서 조작 사건이 터지자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아베 정권은 “최종 책임은 사.. 2018. 3. 28.
[세상읽기]정상회담의 수로(水路)가 어떻게 열렸나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모두 속전속결로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전에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트럼프 특유의 쾌도난마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북·미가 만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를 수용했다. 동석했던 트럼프 외교·국방 참모들 중 일부는 ‘괴짜 트럼프’의 도발적 결정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하지만 이런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듯 정상회담이라는 수로(水路)를 틀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용의주도하게 ‘거사’를 도모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용.. 2018. 3. 27.
[여적]미국인 본토 철수 훈련 미국은 사상자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즉 ‘노 캐주얼티(no casualty)’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1993년 소말리아 민병대가 추락한 미군 헬기 조종사의 시신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방영됐을 때 미국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분노는 적군뿐 아니라 정부까지 겨냥했다. 이란 주재 미대사관에 갇힌 인질 구출에 실패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미군이 전쟁 중 자국 민간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작전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그 가족과 미국 민간인 20만명을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후송훈련(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다. 상·하반기 연중 두 차례 실시하는 이 훈련은 생각만큼 거창하지 않다... 2018. 3. 26.
[사설]미국, 총기규제 염원 외면하면 문명국 자격 없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800여개 도시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총기난사 사건으로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생존학생들이 주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에는 초·중·고교생과 교사, 학부모 등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했다. 워싱턴 집회에만 8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지를 표명했고, 배우 조지 클루니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은 기부금으로 힘을 보탰다. 한 연사는 “혁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자신들의 운동을 ‘혁명’으로 규정했다.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젊은이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잘 알려져 있다시.. 2018. 3. 26.
[정동칼럼]역사의 전환점에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미국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의 한 명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끝부분이다. 번역 오류라든가 프로스트가 매우 싫어했다던 평론가들의 해석논쟁은 접어두고 가장 광범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새겨본다. 지정학의 저주로 불리는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국은 외교에 있어 운명적 결정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역사적 변곡의 시점이라고 느낄 때마다 자주 이 시가 떠오른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쟁위기를 말했었는데 지금 대화와 화해를 말하고 있다. 황태덕장이 있었던 세찬 언덕바람의 혹한을 .. 2018. 3. 23.
[기고]이제 한반도 평화 위한 촛불을 들자 핵을 동원한 미국과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반전시킨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격적인 행보가 놀랍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도 기대 이상이다.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 지각 변동을 가져올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정부의 공로도 크다. 이제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3월6일 남북합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담보할 평화협정을 미국이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미국과 북한은 이 협상에서 반드시 .. 2018. 3. 2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험난한 여정 2018년 3월 한반도에는 봄기운이 감돈다. 곧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할 것 같지 않던 엄혹한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던 것이 불과 한 달여 전 일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지를 향한 길고 지난한 항해가 곧 시작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장정이다. 가는 도중 어떤 암초와 풍랑을 만날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과연 끝까지 갈 수는 있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생각할수록 아득한 여정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위기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천행이다. 온갖 제재와 설득에도 요지부동이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꿈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받..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