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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 고위급회담, 되돌릴 수 없는 관계 구축해야 판문점선언 이행 논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6월1일 열린다. 고위급회담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새벽 북한의 일방적 연기 조치로 무산되면서 보름 늦게 열리게 됐다. 회담에 참석하는 남북 대표단 면면을 보면 남북은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6·15 남북공동행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등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과 미국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고위급 및 실무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상황이다.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2018. 5. 31.
꼿꼿한 김여정과 북·미 협상 벌써 8년 전이지만 생생한 TV 화면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연평도는 그렇게 화염에 휩싸이고 있었다. 개인적 기준으로 남북 사이에 가장 섬뜩했던 사건은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느닷없는’ 연평도 포격이었다. 한국전 휴전 후 처음 영토가 포격당한 일대 사변이다. 언제든 이 땅에 다시 포성이 울릴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보여준 신호다. 연평도 사건은 김일성군사종합대 포병과 출신으로 핵을 가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담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런 김정은의 최측근인 여동생 김여정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 2월 서울과 강원 평창에 나타나자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다.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를 비롯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언행은 당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고개를 꼿꼿.. 2018. 5. 31.
[여적]김영철과 조명록 북한에 미국은 금단의 땅이다. 외교관계가 없어 북한 주민의 미국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의 미국 내 이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려면 일일이 미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0년 9월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망신살이 뻗쳤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아메리칸항공이 신체보안검색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국가원수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 불과 한 달 뒤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첫번째 방미였다. 미국은 항공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이민·세관·검역 절차를 생략하는 등 특별 예우를 했다.. 2018. 5. 31.
[사설]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을 우려한다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원래대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제2차 무역협상을 벌인 뒤 지난 19일 합의한 ‘상호관세 부과 보류’ 방침을 열흘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다음달 15일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공표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고율관세 부과 대상으로 바이오 신약·통신장비·항공우주·산업로봇·반도체 등 1300개 품목을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주요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를.. 2018. 5. 31.
악질 태클과 무책임의 역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둘러싼 의혹과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 일본에서 최근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대학 미식축구 라이벌전의 ‘악질 태클’ 파문이다. 사건은 지난 6일 미식축구 명문인 니혼(日本)대와 간세가쿠인(關西學院)대의 라이벌전에서 일어났다. 니혼대 수비수가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인 간세가쿠인대 쿼터백에게 백태클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것이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니혼대 선수는 지난 22일 사죄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과 코치가 ‘악질 태클’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의욕이 부족하다고 연습에서 제외됐다가 코치로부터 ‘상대팀 쿼터백을 첫 플레이에서 부숴버리면 (경기에) 내보내겠다고 감독이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2018. 5. 30.
[아침을 열며]‘리비아 모델’ 공방이 남긴 것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건 5월12일이었다. 정상회담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시점에서다. 어느 호텔이냐, 판문점 도보다리 같은 곳이 있느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는 한번에 날아올 수 있느냐…. 세계가 들썩거렸다. 이후가 문제다. 북·미 고위 당국자들이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실무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회담 취소 편지를 보내고, 북한이 손 내밀고, 양측이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회담 열차’는 다시 6월12일을 향해 트랙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사이 회담까지 절반인 2주가 속절없이 지나갔다. 준비 측면에서 진척된 게 없으니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그렇지만 남겨준 .. 2018. 5. 28.
[정동칼럼]핵폐기와 권력의 드라마 연일 한반도와 미국의 정세가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의 이유로 갑자기 냉각되었던 남북관계 국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 보장이 북한 측에 제시되면서 다시 진정 국면에 접어든 듯하다. 나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시민’으로서 또 여자로서(즉 시민이라는 위상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아직도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겹의 시선으로 전례 없는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비핵화와 평화의 전망에 감격하면서도, 이른바 ‘정상’의 지위에 있는 남성들을 주체이자 매개로 삼는 이 일련의 정치상황이 그들의 남성성 및 국가의 남성적 성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실정치란 개인의 성격으로 환.. 2018. 5. 25.
[사설]남·북·미는 불신 털고 북·미 회담 성공에 매진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 비핵화와 체제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면 정권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색된 비핵화 정세 속에서 나온 두 정상의 발언에 주목한다. 마침 북한도 태도를 바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단의 방북을 허가했다. 이를 계기로 비핵화와 남북교류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려가 완.. 2018. 5. 24.
[기고]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 높이려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타결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탓이다. 게다가 회담 성과가 좋더라도 추후 제대로 이행될지 안심할 수 없다.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근거도 있다. 70년간 분단된 남북이 그 시간 동안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심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신중한 행동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정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협상의 실패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거나 손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해 국제기구는 제재를 강화했다. 상호 감내할 만한 수준의 이러한 흐름이 장기간 반복, 순환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핵보유 위협이 국제사회를 실질..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