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기고]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호기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가 진행한 비핵화 협상의 교훈과 동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의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인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 방식도 아닌 ‘조정된 실용적 접근’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다. 또 미국 정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미국의 접근법이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 북·미 간 합의에 기반할 것이고, 중간 단계에서 제재 완화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직 전체 대북정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바이.. 2021. 5. 17.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미·중 사이 전략적 선택의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쳐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중 정책만큼은 트럼프 때의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유지는 물론 오히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로까지 반중 전선을 확대했다. 미·일·호·인 4개국협의체(QUAD) 정상회담과 한·미, 미·일 2+2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국과 우방국의 결속에 나서고 있다. 미·중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 외교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당면한 안보위협 대응, 통일 비전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외정책의 방향도 좌우된다.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동맹은 분단과 지정학적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상유.. 2021. 3. 30.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김정은의 네 갈래 길 올해 12월30일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꼭 10년이 된다. 북한당국은 작년 9주년에 맞춰 김정은 전기인 라는 책을 출간해 얼마 전 대외선전매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여기서는 36쪽에 걸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다뤄져 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도 모두 잊은 것인가? 김정은은 2018년 3월 우리 측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 포기를 약속했다. ‘4·27판문점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약속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전기에는 선.. 2021. 3. 2.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백·투·더 2018’이 되려면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남정책의 내용들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의 메시지가 대화 신호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여줬던 북한의 대남 적대적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북한당국은 작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현 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통일전선부 대변인을 통해 대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그 뒤 남북통신연락선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4대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긴급결정으로 군사행동이 보류됐지만 취소되지 않은 채로 있다. 이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현실태를 평가하며 판문.. 2021. 2. 2.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복잡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신축년 새해 국제정치의 화두는 단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다.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지고 바이든 신행정부가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재건해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뉴턴식 결정주의와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복잡계(complexity system)다. 동북아 국제질서만 해도 미국의 대외전략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남북한 등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행위자도 군사나 경제 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국가의 전략도 고정적이지 않고 국내 정치변수나 타국의 전략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말할 .. 2021. 1. 5.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난감한 이웃, 일본과 살아가기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관계에 대해 제2기 아베 정권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고, 2014년 같은 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만 남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가 되었다. 2018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만 언급됐고, 2019년에는 아예 말이 없었다. 2020년에는 ‘원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가 제멋대로 내린 규정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일본에 구원(舊怨)이 있지만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무시하며 살 수도 없어 난감한 이웃임은 틀림없다.. 2020. 12. 8. [세상읽기]‘바이든 정부’ 출범 전 남북이 해야 할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각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 비유럽계가 대거 발탁되고 있죠. 워싱턴에서 관료로, 정치인으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방준비위원장을 지낸 재닛 옐런이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첫 중남미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국가정보국장, 중앙정보국장, 유엔대사 임명자 모두 여성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국무장관, 오랜 상원의원이었던 존 켈리가 기후특사로 임명됐습니다. 미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의지가 읽힙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장관으로 바이든 최측근이자, 대선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블링컨이 지명됐습니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의 .. 2020. 11. 27. [경향의 눈]‘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없게 하려면 ‘미국 오바마 정부 초기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방이 전략적 인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한 것은 2009년 4월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특별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이었다. 세계의 시선이 프라하에서 일제히 평양으로 쏠리며 체면이 구겨지자 오바마의 대북 태도가 일거에 경직됐다. 그런데 북한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5029’를 구체화한다. 한·미 군수뇌부는 ‘북한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거론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전,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2020. 11. 26. [사설]기어이 대북전단 살포 시도한 탈북민단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무시하고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2일 밤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풍선에 띄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단 살포용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살포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측 지역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의 행위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전단 살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쟁도 아닌 평화기에 악의로 가득 찬, 그것도 심리전의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조악한 내용의 전단으로 북측을 자극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안보나 접경지역 .. 2020. 6. 24. 이전 1 2 3 4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