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세상읽기]비핵화, 서둘지 말고 집중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통신사들의 서면인터뷰(6·26)에서 영변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했다(청와대는 하루 뒤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라고 수정). 작년 11월 조윤제 주미대사가 영변 핵시설만이라도 서로 합의하고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자고 일찌감치 ‘애드벌룬’을 띄울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폐기를 핵프로그램 폐기라고 볼 수 없다”부터 “영변 비핵화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 “전체 핵신고가 필수”라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어떤 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 2019. 7. 2. [사설]남·북·미 정상, 분단 상징 판문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전쟁 당사국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한 것이다. 두 정상은 판문점을 남북으로 가르는 5㎝의 경계석에서 마주 서서 악수한 뒤 함께 경계석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분단의 최전선이자 66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와 악수한 뒤 적대 국가인 북한 땅을 밟는 세기적인 순간이었다. 두 정상은 다시 남측지역으로 내려와 자유의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났다. 머릿속으로만 그려지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3자 회동이 판문점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어 김정은 위.. 2019. 7. 1. [사설]미·중 무역갈등·비핵화 협상 교착 속 열리는 G20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정상 외교에 들어갔다. G20 정상회의는 통상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 문제가 핵심 의제이지만 이번에는 전체 정상회의보다 세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미·중 정상회담이 회의를 지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 핵협상과 악화되는 한·일관계 등이 최대 현안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과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3000억달러 규모의 고.. 2019. 6. 28. [사설]문 대통령의 ‘영변 전면폐기’ 비핵화 구상을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등 국내외 6개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2019. 6. 27. [여적]미국 대통령의 DMZ 방문 한국전쟁은 미국이 이기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전쟁’이자 ‘잊혀진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뒤 극동의 조그만 반도에서 벌어진 국지전인 데다, 베트남전처럼 전쟁을 성찰할 계기를 제공하지도 못했다. 전쟁 1년 만에 전선이 고착된 뒤에는 소모전을 되풀이하다 멈춰 드라마틱한 요소도 부족했다. 보통의 미국인들이 야전병원을 무대로 한 시트콤 를 통해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저술가 시어도어 리드 페렌바크는 (1963)에서 미국은 당시 며칠 혹은 몇달 안에 끝날 분쟁 정도로 여기고 참전했다가 수렁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준비 안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동맹이 됐고, 한때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됐던.. 2019. 6. 25.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판문점 3자 종전선언을 상상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몇 차례 군사충돌이 있었고 2017년 하반기 전쟁재발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지만, 2018년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는 안정화되고 있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무산된 뒤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중단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국가주석으로는 14년 만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는가 하면, 이를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 2019. 6. 25. [사설]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 협상 재개 돌파구 열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본 뒤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친서를 받은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은 분명하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후 4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대화에 반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두 정상의 친서 교환과 긍정 평가를 적극 환영하며 북·미 양측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 하노이 협상 실패 후 최근까지 북·미 양측 간 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대화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만 기다리겠다고 압박하고, .. 2019. 6. 24. [편집국에서]트럼프와 배넌의 결합, 한번으로 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배넌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이다. 이 질문이 떠오른 건 두 계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있었던 트럼프의 재선 출정식이다. 더 직접적인 건 일주일 전 영국 신문 가디언 보도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배넌을 재선 캠프에 기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야후뉴스 기자인 알렉산더 나자리언이 트럼프 재선 출정식 날에 맞춰 낸 의 내용을 미리 입수한 것에 바탕을 뒀다. 나자리언은 지난 2월 트럼프를 인터뷰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배넌을 4~5차례 봤다”면서 “지금 배넌만큼 나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4개월 전 이야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배넌과.. 2019. 6. 21. [기고]‘오랜 평화’가 이뤄져야 국제관계에서 평화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무력갈등이나 분쟁을 벌이지 않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국가나 정치체제 사이의 협력과 제도적 보장이 필수다. 흔히 이런 경우를 ‘평화협정’이라고 말한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 의미에서 출발한 분단이 정치체제의 주요 관점으로 변해온 역사를 안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면 분단은 서로 다른 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독자적 사회로 형성되어 왔다. 때에 따라 남한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사회구조는 전혀 다른 체제를 향하는 것이었다. 근대국가의 정치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남북한은 한 번도 동질적인 .. 2019. 6. 1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