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사설]북한은 대남 압박 멈추고, 정부는 대북 정책 재점검해야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들어 남북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는 등 연일 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은 역시 적” “갈 데까지 가보자”는 극언까지 나왔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대변인 담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적한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취할 조치로 거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실행에 옮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남북관계가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상황 전개다. 북한이 갑자기 이처럼 격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과 의도는 분명치 않.. 2020. 6. 8. [사설]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전단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와 연계해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이라 .. 2020. 6. 5.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존재감 고노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한반도 전도가 걸려있는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방위상 집무실에 일본열도 외에 특정국가 지도가 걸려있는 것은 한반도뿐이다. 우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일본열도 전도를 걸어놓았다면 한국군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며 일본 언론이 아우성쳤을 것이다. 방위성 측은 고노 방위상 이전부터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일본 군부는 줄곧 한반도를 호시탐탐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고노는 작년 10월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방비가 2018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가율이 연간 7%, 일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증가율이 1.1%로 5년 후 한국국방비가 일본의 1.5배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극우성향인 산케이 계열의 .. 2020. 5. 26. [기자칼럼]김정은 오보 사태가 남긴 것 북한 관련 기사는 가장 쓰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쉽게 쓸 수 있는 분야다. 북한 내부를 직접 취재하기 불가능하다보니 북한 매체가 무슨 보도를 하는지, 중국 등 주변국 움직임은 어떤지 정황 분석과 간접 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다. ‘팩트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입장에선 취재가 힘든 구조다. 그렇다보니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게 ‘대북 소식통’ ‘정보 소식통’이다. 이 ‘소식통’들은 정부 관계자일 수도,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정치권 인사나 탈북민 단체일 수도 있다. 소식통이 누구냐에 따라 정보의 신빙성은 천양지차이지만 ‘팩트처럼 보이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유용한 루트다. 당사자가 북한이다보니 사실 확인도 어렵지만, 설령 ‘오보’로 드.. 2020. 5. 6.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한반도 평화 플랫폼, 지금이 기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양절’ 참배 불참으로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포괄적 보건의료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의 추진의사를 밝혔다. 작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남북대화가 중단된 채여서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냉각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여러 제안을 내놨었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철도·도로 연결, 남북공동올림픽 합의를 재확인하고, 제74차 유엔총회에서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내놨다. 금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제.. 2020. 4. 28. [사설]문 대통령의 실천적인 ‘코로나 협력’ 제안, 북한은 응답해야 판문점선언 2주년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지렛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등 국제적 제약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2020. 4. 28. [사설]철도연결 재개, 방역협력 넘어 남북관계 복원 견인하길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10.9㎞ 구간의 철도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받아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북·미 협상 교착과 남북관계 동결로 1년 넘게 방치돼온 철도연결사업을 재개해 대북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동해선 연결은 2년 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인 만큼, 남북 간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국방부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남측지역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이날부터 재개했는데, 이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정부가 총선 직후부터 남북 철도건설 추진과 유해발굴에 나선 것은 올 들어 달라진.. 2020. 4. 21.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북한의 미국 대선 대처법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만명을 넘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전국민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후 이를 무력화시켰다. 또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글로벌감염예방프로그램 예산을 80%나 줄였고, 내년도 글로벌보건프로그램 예산도 30억달러나 삭감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다. 고용, 주가 등 경제실적으로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초반에 우세를 보였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실업자가 늘고 주가가 폭락해 위기관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 대선은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11월3일 대선일까지 시간이 있어 속단하기 이르지만,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의 최대 관심.. 2020. 3. 31. [사설]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방역 협력으로 발전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코로나19와 싸우는 남측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왔다. 문 대통령도 감사의 뜻을 담은 답장을 5일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2020. 3. 6. 이전 1 2 3 4 5 6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