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기고]북한 김정은 위원장, 세 번째 시험대에서 만난 복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로 집권 9년째를 맞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에게 국제사회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였다. 불투명한 이력과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에 우려가 컸지만, 유학 경험을 가진 젊은 지도자에게 개혁과 개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문제다. 김 위원장에게 올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집권 이후 세 번째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홀로서기였다. 급조된 세습체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통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과제였다. 김 위원장은 취약한 정통성과 일천한 국정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 장성택.. 2020. 3. 6. [사설]방사포 발사한 북한, 긴장조성 말고 남북 방역 협력에 나서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한 보도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쏘아 올리는 장면 등으로 볼 때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원산 일대에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고, 이번 발사도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포병부대에서 이뤄진 방사포 훈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는 관련 보도도 없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때아닌 무력행동을 벌인 것은 유.. 2020. 3. 4.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총·균·쇠, 북한 위기의 출발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창궐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종 코로나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후난성에서는 치사율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화생물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에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3대 요소 중 하나로 병균을 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장티푸스, 흑사병, 천연두,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민심이 흉흉해져 체제불안이 커질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생산이 줄고 국력이 약해진다. 이번 전염병사태에 북한.. 2020. 2. 4. [기고]통일의 절대적 선행 조건은 ‘국민 통합’ ‘통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통합(Integration)’을 교육하고 외쳤던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분단 직후부터 ‘통일’을 외쳐온 우리는 7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이 더욱 요원해졌다. 통일을 위한 절대적 선행조건인 ‘통합’을 경시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통일은 다음과 같은 장벽들로 막혀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통합’을 호소해야 한다. 첫 번째 장벽은 ‘미·중 한반도 분점 밀약’이다. 1972년 2월21일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최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1971년 8월과 10월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우언라이 총리를 만나 대만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중 양국 간의 룰’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교 수.. 2020. 2. 3. [아침을 열며]가지 않은 길 한반도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두근거림과 달뜬 기대, 평화에 대한 열망은 가라앉은 지 오래다. 남북의 지도자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하고, 독설을 주고받았던 북·미 지도자가 서로 우의를 다졌던 몇몇 장면들이 아득한 옛일 같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예고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지만 대화할 진짜 의지는 없어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중재자’로 성가를 높였지만, 지금은 종영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존재감이 없다. 북한 매체들은 문 대통령을 수차례 조롱했으며,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자른다. 물밑에서 들리는 정보들을 종합하면 전망은 어둡다. 그럼.. 2020. 2. 3. [정동칼럼]북한의 ‘새 길’에 대처하는 법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본다면,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에서 희망과 낙관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떠올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미국의 북핵 대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발생한 이래 미국은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리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처방을 먼저 내려놓고 상황을 거기에 맞추려 했다. 처방에 부합하지 않은 신호와 사실은 억지로 무시했다. 현실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북한의 거친 언사에 분노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에 번번이 의표를 찔렸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착각 혹은 국내정치적 이용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사태 해.. 2020. 2. 3. [기고]남·북·미, 일체의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돌이켜보면,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 조치를 시사하면서 고장 난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한반도는 평화의 봄을 만끽했다. 그러나 작년 북·미 정상의 하노이회담 노딜 이후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북한은 한·미가 합의를 어기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사일 시험을 시작했고, 연말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연속적으로 엔진 개량 시험도 진행했다. 작년 12월30일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장기전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11월3일 미국 대선 결과를 살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에.. 2020. 1. 23. [사설]북한의 파격적인 ‘외교 라인’ 교체가 말하는 것 북한의 외교라인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외교의 원로로 노동당 정치국원인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모든 직책에서 제외되고, 김정은 시대 대미 전략을 총괄해온 리용호 외무상도 4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국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리 외무상의 후임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주 이런 내용의 외교라인 교체를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이 19일 전했다. 정부 당국은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의 전환을 예고하는 외교라인 변화를 주목한다.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외교 원로인 노동당 부위원장(국제담당).. 2020. 1. 20. [정동칼럼]미 대선, 이란 그리고 북한 문제 선거의 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으랴마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역대급’으로 악화되는 정치·경제 양극화 양상을 고려하면 사즉생(死卽生)의 전쟁 같은 선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대선 및 상·하원 선거는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과 향후 세계전략도 영향을 받을 테니 말이다. 미국의 경우 최우선 관심사는 물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다. 대부분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1% 이내의 근소한 표차로 이겼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들 3개주와 플로리다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결정들이 이들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2020. 1. 17. 이전 1 2 3 4 5 6 7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