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한계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기폭장치와 기초적인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핵 불용’은 한·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유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북핵 불용’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가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정치인들을 본다. 이 말은 형용 모순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협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인정해야 할 것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서 북한의 국가적 실체이지 핵보유국 지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팜비치 _ AFP연합뉴스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명확해진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지면 그것이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제재는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줄줄이 이어지고 각국의 독자 제재도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의 효용성은 심하게 의심받고 있다.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고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소용이 없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은 일찌감치 핵강국이 됐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전한 핵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제재 강화로 핵관련 장비·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경제적·정치적 제약을 가해온 결과다. 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줄처럼 조여오는 특성이 있다. 빈틈을 찾아가면서 견뎌낼 수는 있지만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처럼 전방위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북핵 당사국인 한국의 책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손익계산을 따져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협상이다. 제재는 상대를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고 유리한 입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맹목적 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환상이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말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대북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미·중의 전략적 결정에 의한 해결 등등을 모두 모색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테이블에 올려진 모든 옵션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씩 제외시키는 ‘네거티브 셀렉션’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현실적인 대안이 남을 수밖에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국제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따르는 전면전을 감수하고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도 없다. 만일 미국이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이를 뜯어말려야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제재와 협상의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굳이 차별화를 꾀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와 더 적극적인 협상’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실버 불릿’은 없다. 지금까지의 북핵 접근법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제재와 협상 중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탓이며 북핵 당사국 간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력과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합리적 해결책은 ‘제재와 협상’이라는 상식적이고 약간은 진부해 보이는 틀 안에만 있다. 조만간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북핵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