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바다·대만·인권의 전방위에서 대립하는 미·중

양대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세계를 불안케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9주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무장관이 타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도 심상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4일 미국이 연내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한때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130㎞가량에 불과해 항모전단의 통과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강화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중국은 지난 3월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4월부터는 전략폭격기 훙-6K 등이 여러 차례 대만 주변 공역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해왔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임계치에 육박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허레이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거친 비난전을 펼쳤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요 섬과 암초를 군사기지화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3차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역갈등도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갈등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창설 71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간판을 바꾼 것도 서태평양, 남중국해, 인도양을 잇는 해양라인을 구축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미·중 갈등이 특히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걱정이다. 북핵 문제가 한창일 때는 양국 간 이해가 일치했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시동을 걸자 양국이 전환기 한반도의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형국이다.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 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면밀한 상황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