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대통령의 아프리카·불 순방, 이렇게 세금 낭비해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정상외교는 시기나 대상국 선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적 규범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국익 증진은커녕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아프리카 3개국과의 개발협력 논의, 북한 핵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인종청소와 부정선거, 장기집권으로 악명 높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철권을 휘두르는 우간다를 방문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은 모두 피하는 그를 굳이 만나 독재자와 독재정권을 후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익도 아니며, 민주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 일정_경향DB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을 시도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관 주도였던 새마을운동은 많은 폐해를 낳은 바 있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를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때문인지 실제 빈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새마을 이름만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싶겠지만, 그건 개인 박근혜의 일일 뿐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임무는 아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유학했던 프랑스 그르노블시를 방문하는 것도 사적 일정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어느 일정에서도 북핵과 글로벌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가야 할 만한 절박성과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콜롬비아 방문을 강행해 ‘도피 출국’ 비판을 자초한 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원수들이 집결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례식에는 안 가면서 독재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평균 30억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사적 용도 혹은 국내 현안 회피 용도로 의심받는 순방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