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핵화 다루는 남북회담 역제의 검토할 만하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해온 북한 인민무력부 통지문에 대해 어제 답신을 보내 이를 거부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회담 주장을 “핵개발 책임을 덮고 넘어가려는 면피용”으로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뒤 잇따라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는 달라질 기미가 없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미와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체제 안보를 명분으로 핵 능력의 고도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비핵화 조치를 외쳐도 현 상황에서 북한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 이런 북한을 비난하고 규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홍 장관은 “북한과 교류가 있거나 우방이던 국가들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지금이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북한을 더 코너로 몰면 핵을 포기하고 협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재 이후의 단계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_경향DB

정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들어야 한다. 정부가 북한의 대화요구에 응하는 것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란 피해망상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제안하며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로 기울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냥 남북대화를 거부할 일이 아니다. 비핵화가 최대 관건인 만큼 비핵화를 주제로 회담하자고 역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면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없이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북 채널을 모두 잃어버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