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차 당대회 폐막 이후 김정은의 북한에 드리운 그림자
본문 바로가기
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7차 당대회 폐막 이후 김정은의 북한에 드리운 그림자

by 경향글로벌칼럼 2016. 5. 10.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가 폐막했다. 나흘간의 당대회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권력기반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당대회를 계기로 김 위원장은 당·정·군을 아우르는 절대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상당 폭의 인사를 단행했고, 대규모 군중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도 열었다. ‘김정은 대관식’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북한 붕괴론을 불식하는 당대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앞날은 암울해 보인다. 수직적 지도체제의 경직성은 심화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은 주민 삶에서 더 멀어졌다. 핵개발 중단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참여 기대도 무너졌다. 당대회 이후 북한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히려 더 커졌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명기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당의 항구적 전략으로 못박았다. 이로써 핵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지상명령이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북한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의 당·정·군 직위_경향DB


북한은 당대회에서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도 목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는 전력 1000억kwh, 화학비료 700만t 등 세부적 생산목표를 제시한 6차 당대회 때와는 크게 다르다. 경제적 의존도가 큰 중국까지 가담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의식했을 터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핵·경제 병진 노선은 성립되기 어렵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도 활로를 열기보다 진정성 없는 태도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핵개발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는 이중적 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위원장은 유일영도자로서 커진 권한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의 미래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떤 길이 최선인지 고민하기를 그에게 권고한다. 영국 BBC 기자는 김 위원장에 대해 “최고지도자란 타이틀에 걸맞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가 추방당했다. 김 위원장은 이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