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게시판]한국형 실업극복 모델을 발견하다 - Punitive Workfare State Model

봄내

한국형 실업극복 모델을 발견하다. – “징벌적 근로국가 모델 (Punitive Workfare State Model)”
OECD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한국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장기실업률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현재 한국이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장기실업율이 멕시코 (1.7%)에 이어 가장 적은 2.7%가 아니겠습니까? 소위 선진국, 복지국가입네 하는 나라들은 몇몇 예외적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기본이 10%가 넘고, OECD 평균은 25.9%나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한국의 실업률도 인상적으로 낮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에 이어 3.2%로 네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 6.1%).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이 실업극복 모델에 있어서는 어느 OECD 국가보다도 우수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국격’을 높이기 위해, 낡고 후진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모방하기 보다는 한국의 경험을 세계 만방에 모델로 제시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장기실업률과 실업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를 영국 좌파들의 위장전술인 “슘페터리안 근로국가 모델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Model)”의 기만성을 넘어서는 진정한 “징벌적 근로국가 모델 (Punitive Workfare State Model)”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실업극복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낮은 사회복지 비율 (2005년 현재 GDP 대비 사회지출 최고 낮음 6.9%, OECD 평균 20.6%)
ð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길거리에 나가 앉을 수밖에 없으므로 죽기살기로 일자리를 구해야 함. 반면,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다른 OECD국가들에서는 실업이 오래 지속되어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업상태로 지낼 수 있음.

è  효과 : 낮은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2. 높은 노동유연성
ð죽기살기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허접한 일자리라도 금방금방 채울 수 있음. 느슨한 노동법과 법원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재벌들의 비정규직 운용이 시스템의 다른 축을 이루고 있음.

è 효과 : 기업경쟁력 강화

 

3. 높은 스트레스
ð 죽기살기로 일해야 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함.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는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è 효과 : 매일 음주가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요식업 및 성산업 발달. 대부분의 요식업은 자영업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기업가 정신의 일상화가 이루어짐.

è 효과 :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업 및 생명공학 발달

 

4. 치열한 경쟁
ð 그나마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들을 입학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시스템을 경험하게 함. 일부 선진적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부터 입시를 함으로서 좀더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è 효과 :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서비스업 발달

 

스웨덴 국왕도 회의를 품고 있다는 낡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보다, 미국도 영국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 보다 (이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복지주의자들에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기적을 일구었고 G20 의장국도 해본 한국의 反복지국가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실업극복 모델을 달성했음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국민, 특히 노동자, 농민, 서민의 행복은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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