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17 [사설]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 2017. 10. 17. [사설]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 2017. 10. 17. [사설]기후변화 국제 합의 무시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지도자의 반대에도 파리 기후변화협정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든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전후로 파리협정을 부정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할 만큼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불신했다. 이런 개인적 인식 외에 국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2017. 6. 2. [여적]메르켈의 딜레마 근대 이후 유럽 역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 견제와 균형의 역사였다. 네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세력 균형자 노릇을 했다. 독일은 공포이자 비난의 대상이었다. 어느 누구도 강력한 독일도, 분열된 독일도 원치 않았다. 어떤 경우든 유럽의 세력 균형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독일 입장으로서는 영향력을 행사해도, 하지 않아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독일 딜레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 딜레마’ 속으로 뛰어들려는 걸까. 메르켈이 지난 28일 “유럽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한 발언을 보며 든 생각이다. 메르켈은 맥주파티 형식의 정당행사에서 “이것이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주요 7개국(G.. 2017. 5. 31. [사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뒤흔들어 놓은 유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9일간 중동 및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8일 트위터에 “이번 순방은 미국에 큰 성공이었다”고 썼다. 트럼프의 첫 순방은 미국의 핵심이익인 중동과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국가에 맞춰진 만큼 대외정책의 근간인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첫 순방은 그의 평가처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앞세운 나머지 미국과 유럽 간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중동 방문은 큰 이변 없이 순조로웠다. 이란 핵무장 반대,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초.. 2017. 5. 30. [사설]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한국이 중심 잡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과 그 집행 과정을 종잡을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지만 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트럼프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북핵 문제를 놓고 미·중 정상이 마주 앉았는데도 정리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행하는 팀은 엉망진창 그 자체다.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 측근들에게 밀려 존재감조차 없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낙마했고, 어제는 캐슬린 맥팔런드 부보좌관도 자리를 내놨다. 불확실성이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자 호주로 향하던 미 핵항모 .. 2017. 4. 11. [사설]트럼프의 석탄 채굴 허용은 파리협약 훼손행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골자로 한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을 무산시키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해준 것이다. 또한 석유 및 석탄산업의 메탄가스 배출량의 기준도 완화했다. 이로써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8% 높인다는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2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까지 참여해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2015년 12월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서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미국 내 석탄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발.. 2017. 3. 31.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한계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기폭장치와 기초적인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핵 불용’은 한·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유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북핵 불용’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 2017. 3. 29. [사설]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이 부추기는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력 강화가 세계 정세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강한 미군’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을 첨예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국방비 6030억달러(684조1035억원)를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국방예산은 전년도보다 10% 증액한 액수다. 이는 함정과 전투기 개발, 페르시아만이나 남중국해 등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상·하.. 2017. 3.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