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 [사설]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해치는 무모한 도발이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번째 군사적 도발이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고, ‘무수단급(사거리 3000~3500㎞)’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된다. 획기적으로 사거리를 늘리거나 운반 능력을 높인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미 신임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험적 성격이 짙다. 그렇다고 미사일 발사의 부당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핵·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선제 북한 타격론까지 운위되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점검 및 조정 시기에서 북.. 2017. 2. 13. 반민주주의 판별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시국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짙은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혼란스럽다. 왜 안 그렇겠는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밝히는 것이 웬 말이냐며 정부의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던 보수언론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보수진영조차도 들고일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한국은 뒤숭숭한 혼란의 아노미 상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도 매한가지다. 미국에선 극빈층으로 하릴없이 추락해가는 중산층이 그것을 막아달라며 보수당의 부동산 재벌 트럼프를 뽑은 것이 모순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정상과 비정상, 정의와 비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것과 반민주주의적인 것이 심히 헷갈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혼란.. 2016. 12. 12. [여적]트럼프와 프레너미 적이나 경쟁자와 불가피하게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친구로 지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원한 친구는 아니고 언제든 다시 적이 될 수 있다. 소위 ‘프레너미(Frenemy)’이다. 친구라는 뜻의 ‘프렌드(Friend)’와 적을 의미하는 ‘에너미(Enemy)’를 합쳐 만든 말이다. 철천지원수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서 풍랑을 만난 오월동주(吳越同舟) 상황, 한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다투다가 어느새 함께 웃고 수다를 떠는 여성, 대기업에 맞서기 위해 경쟁 관계인 중소기업끼리 구축한 연합 전선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를 맞추는 미국과 중국도 대표적인 프레너미 관계이다. 2012년 2월 당시 .. 2016. 11. 25. ‘늪 정치’와 시민혁명 지난 10월 말 필자는 한 학술 포럼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변혁을 대표하는 멕시코와 쿠바의 혁명이 남긴 성과와 의미를 서양 세계에서 발생한 혁명과 비교하면서 두 혁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논의했다. 8월 말 이 학술 포럼을 기획할 때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무척 낯설어 보이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크게 줄었다는 느낌뿐이었다. 물론 현실 이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순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선언했다. “구체제를 넘어설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00만 촛불, 시민혁명의 뜻입니다.” 시국선언이 일상화되고, 드라마보다 뉴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시민혁명 선언까지 .. 2016. 11. 21. [사설]한반도 평화를 트럼프에게 맡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기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기조를 흔드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순한 궤도 수정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질서를 뿌리째 흔들 만큼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작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 그의 한반도 관련 언급들도 확정된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단편적이고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대외정책 방향이나 외교 역량을 가늠할 만한 자료나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고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이익 우선주의다. 그는 한·미동맹도 이 원칙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 2016. 11. 10. 힐러리, 수상한 재단, 박근혜 2015년 1월, 뉴욕의 클린턴재단 앞에서는 성난 아이티인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클린턴재단이 왜 아이티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2010년 1월 아이티는 7.0의 강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힐러리는 국무장관, 남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파견한 특사 자격으로 각기 아이티를 방문해 지원과 재건을 약속했다. 그러나 말처럼 안 된 것이 문제다. 요지는 이렇다. 아이티를 위한 지원금 1달러당 실질적으로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지원에 쓰인 것은 1센트 미만이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른바 ‘대박 사업’에 조달됐다. 그 사업을 딴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데 그 계약을 따낸 자들은 진작부터 클린턴재단에 그리고 힐러리와 남편에게 돈으로 기름칠을 잔뜩 한 자들만이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 .. 2016.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