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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25

[기고]북·미 정상회담 앞서 한·미 공조 다진 국회대표단 지난 2월11일부터 1주일간 이뤄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미 활동은 그 규모나 시기 면에서 특별했다.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두고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14명의 초당적 의원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사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잘 말해준다. 워싱턴에서 펠로시 하원의장, 엥겔 외무위원장,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코리아코커스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을 만났고, 설리번 국무장관대행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행정부 인사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한반도 전문가 15명과 진지한 토론을 벌였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밝혔다. 외교정책에 영향력 있는 행정부, 의회, 언론, 학계 등 조야를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의 생각을 .. 2019. 2. 22.
[사설]개성공단 중단 3년, 남·북·미 모두 재개 노력 기울여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10일로 꼭 3년이 됐다. 2016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다음날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건물을 뒤로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귀환하던 처연한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이자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결실이었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한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그런 개성공단의 폐쇄가 남북관계에 미친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뒤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리는 변화가 있.. 2019. 2. 11.
문 대통령의 자주적 결단 지난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될 때 전 세계 언론은 온통 비핵화 문제에 관심을 쏟았지만, 사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남북이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는 것에 더 많은 역사적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실천 방안을 명시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다. 특히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군중에게 “나와 김 위원장은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70년 분단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 2018. 9. 28.
[정동칼럼]평양 선언문 속 ‘협상의 예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평양 선언문을 통하여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이것이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의미는 남북 간에 종전을 선언한 것이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은 재래식 위협뿐만 아니라 핵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리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의미는 미국에 직접 위협을 가할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을 우선적으로 포기하고, 사찰, 검증을 받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한 위협은 우선적으로 사라진다.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터이니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차례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그다음 단계인 영변의 미래 핵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겠다... 2018. 9. 21.
[사설]북·미 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하려면 종전선언 필요하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됐다.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여는 ‘세기의 회담’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 국면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하다.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일정표’ 같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의 ‘선의’를 믿고 성급하게 나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미국 언론들의 혹평을 받았고, 미 의회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카드를 다시 꺼내라는 강경론이 불거졌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이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을 했다고 비.. 2018. 7. 13.
[사설]미국은 왜 근거 없는 ‘북 비핵화 의심 정보’ 퍼뜨리나 미국 정보 당국과 언론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비밀 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재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거나 핵탄두 및 핵관련 시설의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2010년부터 영변 외 제3의 장소에서 대규모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해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미 정상회담 후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이 막 재개된 시점에 왜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혹은 대부분 근거가 미흡한 것들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강성’ 지역에서 2010년부터 대규모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해왔다고 보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어떤 정보기관이 그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방정보국.. 2018. 7. 5.
[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작년 11월29일 북한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사거리 능력을 확보한 화성-15 ICBM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북한은 단거리전술미사일부터 장거리미사일까지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며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작년 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체계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렀고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핵미사일 공격 시 지휘부 및 핵심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개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남북관계의 변화, 종전선언, 평화체계 구축 및 북한 비핵화 등의 급변하는.. 2018. 6. 27.
[사설]미군 유해 송환, 북·미 신뢰 구축의 마중물 되길 북한이 6·25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 미군은 지난 23일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임시운송상자 100여개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했으며, 관계자 2명이 방북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표적인 인도적인 사안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이번에 송환되는 미군 유해는 200여구로 추정된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07년 4월 판문점을 통해 4구가 이송된 후 11년간 중단됐다. 이번에 200여구가 송환되면 사상 최대 규모다. 6·25 때 실종된 미군 병력은 7697명으로, 이 중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유해는 53.. 2018. 6. 25.
[세상읽기]‘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시뮐라크르 지난 6월12일,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인 만남은 어쩌면 한반도에 7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실제로 종식시키는 중대한 사건일지 모른다. 그것은 냉전의 울타리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반복 퇴행술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냉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기호가 아니었을까. 불행하게도 한반도 종전의 선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이 만남이야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70년 동안 불가능했던, 완벽하게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 이 둘은 핵을 매개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막말을 서로에게 늘어놨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 1월8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201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