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4 [사설]국가주석 임기 무제한 추진, 시진핑 1인 독재 시대 여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년 임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당초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진핑은 집권 당시부터 후진타오 전 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한꺼번에 물려받아 당·정·군 권력을 일거에 거머쥔 바 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진핑 1인 체제가 15년 이상, 경우에 .. 2018. 2. 27. [사설]시진핑 절대 권력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책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을 대폭 강화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폐막했다. 당대회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5명 모두를 시 주석 측근으로 물갈이했다. 시 주석은 자신의 지도이념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고, 이를 당 규약인 ‘당장(黨章)’에 명기했다. 중국 지도자의 이름이 담긴 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3번째다. 절대 권력 ‘시진핑 2기 체제’ 막이 오른 것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의 지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거대한 국가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강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이나 자유 등 민주적 가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산당의.. 2017. 10. 26. [사설]다보스포럼이 세계에 던진 화두 불평등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어제 스위스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 관료, 기업가 등이 참석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주목되는 테마는 단연 불평등이다. 포럼은 향후 10년간 지구촌을 위협할 요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목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제출한 ‘99%를 위한 경제’ 보고서는 의미심장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우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갑부 8명의 재산이 4260억달러(약 503조원)로, 전 세계 소득 하위 50% 인구인 36억명의 재산의 합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한국도 이건희·이재용 부자 등 갑부 18명이 소득 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 2017. 1. 18. 시진핑·리커창 체제 두 개의 덫 이희옥 |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출범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책임총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투톱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첫 해외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해 세계전략을 짜고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맞춤형 외교행보를 하는 동안, 리커창 총리는 소형 버스로 상하이와 장쑤 지역의 민생현장을 돌면서 도시화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새 지도부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과 맞물린 집권기간 중에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중국을 구했는가’라는 세기적 질문에 답하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중국에 놓인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그늘로 생긴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하다. 이른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0년 만에 발표한 중국 정부 통.. 2013.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