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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3

[사설]‘경찰국가’ 지위는 누리되 부담은 안 지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미군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요컨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 셈이다. 트럼프가 ‘세계의 경찰’ 역할에 회의론을 펼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시리아 미군철수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실행’이 뒷받침하고 있어 예사로이 넘기기 어렵다. 트럼프가 사흘 연속 동맹국의 방위비 추가부.. 2018. 12. 28.
[사설]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때아닌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논란 확산에 선을 긋고, 문 특보에게 경고메시지도 전했다. 이 논쟁은 소모적이다. 문 특보의 기고가 시점상 부적절하긴 했어도 내용상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 2018. 5. 3.
[기고]미국 내 확산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 우리가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미국 학계에선 조용히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과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 내 여론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논쟁은 올해 3월 카네기 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박사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으로 점화되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보장을 해줘야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북핵 문제를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유하며 케네디가 소련과 협상하기 ..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