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1 [시론]한·중 FTA와 동아시아 자본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한·중 FTA는 1990년대 이후 전개된 FTA 네트워크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전과 같은 FTA 찬반 논의가 있긴 하다. 경제계가 한·중 FTA 타결을 환영한다는 신문 광고가 나왔다. 협정 타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도 있었고,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 개방 찬성론과 반대론의 구도로는 한·중 FTA 타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중 FTA는 1990년대 초 이후 지역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귀결이다. 한·중 FTA는 이전의 FTA에 비하면 ‘낮은 수준’ 또는 ‘중간 수준’의 FTA이다.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중 FTA에서 한국이 20년 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 2014.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