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4 [사설]개성공단 중단 3년, 남·북·미 모두 재개 노력 기울여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10일로 꼭 3년이 됐다. 2016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다음날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건물을 뒤로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귀환하던 처연한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이자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결실이었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한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그런 개성공단의 폐쇄가 남북관계에 미친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뒤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리는 변화가 있.. 2019. 2. 11. [사설]북한은 대화로 개성공단 임금 문제 풀어야 개성공단은 한반도 유일의 남북경협 사업이자 남북 간 일상적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공간이다. 그래서 개성공단만은 잘 살려 나가야 한다는 데 남북 간 이견이 없었고, 그 때문에 온갖 어려움에도 이만큼 발전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적 운영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5.18%로 인상한다고 남측 기업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폭 5%를 넘는 것일 뿐 아니라,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남북이 협의한다는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입법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기업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무시하는 일방적 결정을 했다는 .. 2015. 5. 18. [사설]개성공단 임금, 남북공동위서 협의해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3월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고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근로자들의 올해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때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은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때문에 수입이 늘지 않자 무리수를 쓴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2013년 8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임금문제를 포함한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북공동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해결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므로 북한이 임금인상을 원한다면 공동운영위를 개최해 남북 간 협의를 시작하는.. 2015. 3. 18. [기고]경제협력이 곧 통일이다 1990년대 초, 동유럽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실업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때 프랑스의 용병제도는 이들에게 일종의 돌파구였다. 영국 BBC에서 이들을 취재했다. 만일 프랑스와 너희들 조국과 전쟁이 있다면, 총구를 누구로 향할 것인가 물었다. 청년들은 되물었다. 그 질문에 꼭 대답을 해야 되느냐고.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들은 자기의 조국을 향해 총구를 돌리겠다고 대답했다. 국가와 민족은 이제 경제적 권력 앞에서 그 의미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지금 북한 사회에는 시장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 인민들은 배급경제의 피곤한 기대에서 벗어나 자립경제의 와중에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을 쳐야 하는 현실이 힘들다. 경제가 그들의 국방과 사회, 그리고 정치의 이면에 실질적인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2015.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