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협력지침1 [사설]우려스러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미국과 일본이 그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양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까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위대의 군사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미국이 사실상 공식 추인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일 합동 군사작전이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결코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이번 보고서 마련이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 온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무기 수출 3원칙 폐기, 방위계획 대강 재개정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의 정당성과.. 2014.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