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협약1 [기고]미국의 지뢰금지조약 가입 ‘말 바꾸기’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를 예외로 둠으로써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현안이었던 미국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이 이번에도 무산된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재선 이후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곧 가입할 것처럼 소문을 내고, 국제사회의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과 달리 가입 불가로 결론이 나고 만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반도에서의 지뢰 사용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한반도 이외에서는 오타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뢰 사용금지 등의 조항을 준수해 실제적으로는 가입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오타와 .. 2014.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