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2 [손제민의 특파원칼럼]미국은 왜 ‘전작권 재연기’ 요청을 들어줬나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 대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들어줬다는 박근혜 정부의 설명은 절반의 진실도 보여주지 못한다. 이미 한번 연기해 놓고 또다시 연기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애초 부정적 반응이 많았던 미국이 왜 기꺼이 응했는가 하는 물음에 동맹국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배려심 덕분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미국 국내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29일 부임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6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나눈 대화가 실마리를 제공해줄지도 모르겠다. 리퍼트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긴장고조 행위를 어떻게 억지하고 있느냐’는 매케인의 물음에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대한 미군 순환배치를 통해 .. 2014. 10. 29. [유신모의 외교포커스]전작권 전환 협상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 넘겨받을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전작권 전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다. 정확히 말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백지화’한 것이며, 더 나아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대못질’을 한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내세우고 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나라가.. 2014.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