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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2

[기고]미국 내 확산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 우리가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미국 학계에선 조용히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과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 내 여론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논쟁은 올해 3월 카네기 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박사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으로 점화되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보장을 해줘야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북핵 문제를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유하며 케네디가 소련과 협상하기 .. 2017. 6. 30.
[사설]한반도 평화를 트럼프에게 맡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기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기조를 흔드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순한 궤도 수정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질서를 뿌리째 흔들 만큼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작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 그의 한반도 관련 언급들도 확정된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단편적이고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대외정책 방향이나 외교 역량을 가늠할 만한 자료나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고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이익 우선주의다. 그는 한·미동맹도 이 원칙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