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1 한·미 동맹만 강화하면 ‘성공 외교’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당 기간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정운영 분야는 독특하게도 외교·남북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외교에 실패했다고 아우성이다. 이 같은 인식이 퍼지게 된 이유가 몇가지 있다. 최근 ‘미·일 신밀월 시대’ 분위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그리고 중·일 간 화해 움직임 등이다.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위기를 맞았다는 비판의 근거다. 한국 외교가 고립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기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미·일 동맹 격상으로 한·미 동맹이 위축되고, 일본 자위대의 행동반경이 넓어져 한반도가 일본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중·일 화해로 한국의 입지가 축소돼 한국 외교가 .. 2015.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