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1 [기고]한·중 FTA, 개성공단 조항 충분한가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모두 영어로 쓰여 있다. 분량도 1152쪽이나 되고 법률 용어로 가득해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 반쪽짜리 공개이다. 시민이 쉽게 알도록 한글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 여론 수렴과 반영이 가능하다. 영어 협정문에는 쟁점이 많다. 첫째, 일자리 문제이다. 협정문에는 FTA 때문에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동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 이 점이 미국, 유럽연합, 호주와의 FTA들과는 다른 점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중국의 농민공은 2억6000만명이 넘는다. 중국 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한·중 FTA가 되면 그 영향은 한국 근로자들에게 더 크게 미친다.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근로자.. 2015.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