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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기고]주변 강대국의 해양패권 경쟁에 적절한 대책은 지금 동북아는 해양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느낌이다. 중국은 도련전략을 통하여 지역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해군전력은 이미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자위대를 뛰어넘었고, 강력한 잠수함 전력이 주축인 러시아 해군도 향후 3년 내에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첨단 이지스구축함과 막강한 중잠수함을 주축으로 정예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도 최근 확정한 전력증강계획서에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함재기로는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탑재될 예정이다. 일본의 초헌법적 군사력 건설의 배경은 보통국가로서 필요시 예상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2018. 12. 31.
[아침을 열며]강대국 틈바구니 속 중견국 외교 내년 지구촌 정세를 전망하는 보고서들에서는 주로 위기 요인들이 거론된다. 무질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 포퓰리즘의 확산과 유럽연합 통합력 약화 등이다.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내전 등도 리스트를 채운다. 그보다 앞에 놓이는 것이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깊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과 안보가 나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시된 사례들만 보면 내년은 올해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지만 내년에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세계질서는 강한 나라의 입김에 흔들린다. 미.. 2018. 12. 31.
[사설]평화와 비핵화 의지 재확인한 김정은 친서를 환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에서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또 두 정상이 올해 세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간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또 두 정상이 평양 합의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으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 2018. 12. 31.
[기고]북핵 해결성패 좌우할 ‘대중국 전략’ 통찰은 회의와 의심에서 비롯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도 그렇다. 지금의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포용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유감스럽게 그 어떤 방법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먼저 북한의 핵보유 결심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냉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 유추할 수 있는 위협은 두 가지다. 한·미동맹과 중국이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더 심각할지 모른다. 앞의 긴 창보다 등 뒤의 단검이 더 무서운 법이.. 2018. 12. 28.
[여적]일본의 고래 집착 2016년 1월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 해킹 그룹인 ‘어나니머스(Anonymous)’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 어나니머스는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고래를 죽이는 데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어나니머스는 그 한 달 전에는 아베 신조 총리 등의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세계인들이 일본의 고래잡이를 얼마나 비판해 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고래잡이의 원조는 한반도 원주민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다. 청동기 시대 유물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있는 다양한 고래 사냥 그림 때문이다. 2000년 반구대 암각화가 국제학회에 보고된 이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인류 최초의 포경인은 기원전 6000년대의 한국인이라고 정의 내렸다. 상업적으로 고래잡이를 한 최초의 사람들.. 2018. 12. 28.
[정동칼럼]한반도평화와 트럼폴로지 이제 곧 저물 2018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원년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경제를 포함한 여러 난제로 인해 촛불정부의 지난 1년에 짙은 아쉬움이 남지만 2013년 초 시작되어 2017년에 정점을 찍었던 전쟁의 기운을 일단 걷어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업적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을 대북 굴욕이나 ‘퍼주기’로 몰아가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반역사·반민족적 프레임이자, 번영도 행복도 평화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상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물론 전반기 연이은 놀라운 성공으로 한껏 고양된 기대가 후반기 난기류와 교착으로 인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배가시켰다. 연내 김정은 답방, 연내 종전선언, 트럼프 1기 임기 내 비핵화 완성이라는 3개의 타임라인 중 2개가 무산됨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3번째 목.. 2018. 12. 28.
[사설]‘경찰국가’ 지위는 누리되 부담은 안 지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미군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요컨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 셈이다. 트럼프가 ‘세계의 경찰’ 역할에 회의론을 펼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시리아 미군철수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실행’이 뒷받침하고 있어 예사로이 넘기기 어렵다. 트럼프가 사흘 연속 동맹국의 방위비 추가부.. 2018. 12. 28.
[여적]트럼프의 ‘나 홀로 집에’ 벚꽃 분분하게 날리는 봄이면 곳곳에서 노래가 들려온다. ‘벚꽃엔딩’이다.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노후는 이 노래 한 곡이 책임질 거라고들 한다. ‘벚꽃 연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가을이 절정에 이르는 10월31일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어김없이 소환된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도입부 가사 덕이다. 영화는 어떨까. 크리스마스 때면 반드시 TV 전파를 타는, 이른바 ‘성탄절 사골 영화’들이 있다. 로맨틱 코미디 와 가족영화 시리즈(총 5편)가 양대 산맥이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두 작품은 특선 영화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1990년 선보인 (원제 Home Alone)는 2003년 가 등장할 때까지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의 위상을 독차지했다. 성탄절에 홀로 집에 남.. 2018. 12. 27.
[사설]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공동번영의 이정표 되기를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양측과 중국·러시아·몽골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북의 철길을 이음으로써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군사합의 이행과 더불어 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철도 연결사업의 연내 착공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착공식은 70년 동안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연결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육상을 통해서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