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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기고]새로운 동아시아로 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가적 대북 경제 제재는 없다고 선언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다시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의제는 명료해졌다. 미국이 요구한 빅딜론의 핵심은, 북한의 미래 핵 동결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현재 핵 폐기 단계로 연결을 짓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핵이 북한의 모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과연 대북 제재는 완전 해제되고 체제 안정을 완전하게 보장받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보장받는가. 이를 미국이 명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다. 북한도 비핵화와 보상의 단계적 이행만을 고려했다. 빅딜에 걸맞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가령 마셜플랜 같은 무슨 ‘플랜’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마.. 2019. 3. 29.
[여적]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지난달 22일 벌어진 주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은 한 편의 첩보영화를 연상케 한다. 멕시코와 미국, 한국 등 다국적자 10명으로 구성된 무리가 마드리드 외곽 한적한 곳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향해 차를 몬다. 몇 달 전 사업가로 가장해 북한대사관 경제참사와 안면을 튼 주범이 대사관 경비의 주의를 끄는 사이 나머지 범인들은 안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을 제압, 눈을 가린 뒤 지하실로 끌고가 심문한다. 그사이 스페인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주범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배지를 단 옷을 입고 나가 “별일 없다”며 돌려보낸다. 컴퓨터를 다 뒤진 범인들은 4개조로 나뉘어 정문과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리스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하지만 이번 습격사건은 여느 테러와 다르다. 우선 범인들이 마드.. 2019. 3. 28.
부모 부양형 캥거루족 ‘소명성(蘇明成)식 캥거루족.’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와 화제를 끌고 있는 드라마 가 유행시킨 신조어다. 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 남매가 아버지를 부양하게 되면서 불거지는 갈등과 가족 간 화합을 그리고 있다. 소명성은 주인공 가족의 둘째 아들 이름이다. 모범생 형, 여동생과 달리 학업에는 뜻이 없지만 ‘효심’을 내세워 비위를 맞추면서 부모님의 지갑을 열게 한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결혼 자금은 물론 집안 인테리어비, 자동차 구매비용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캥거루족(자립할 나이가 됐지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그는 형제들의 책망에 “집안 돈 가져다 썼지만 아버지를 모시지 않냐. 온갖 시중을 다 들고 있는데 내가 왜 캥.. 2019. 3. 27.
[정동칼럼]하노이 이후, 북·미 협상의 한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회담이 결렬되었는지도 불명확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사생결단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미국이 입장을 누그러뜨렸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일촉즉발의 상황은 여전하다.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력감도 느낀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해답은 문제에서 나온다. 문제의 출발점부터 보자. 회담 시작과 회담 결렬 모두 미국의 결정이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첫째, 대북 강경파인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이 회담 마지막 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2019. 3. 25.
[사설]북·미, 남북관계 상황관리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가 주도해온 대북 압박흐름에 일단 제동을 걸어 북한이 협상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액션을 취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대응으로 받지 않고 자제력을 보인 것은 바람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북·미 협상구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 2019. 3. 25.
[사설]‘사후 상봉’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산가족의 기막힌 현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22일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사업에 15억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2014년 시작된 유전자 검사 사업은 이산 1세대가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혈액과 모발을 채취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해두는 것이다. 사망한 뒤에라도 북한의 후손들이 부모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산가족의 ‘사후 교류’라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다. 1988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상봉신청을 한 이산 1세대는 13만3272명이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7만7751명이 사망했다. 2월 한달 동안만 223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해 있는 5만5521명도 24%가 90세.. 2019. 3. 22.
[사설]새 ‘비핵화 해법’ 마련한 정부, 북·미 설득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북·미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내고, 그 바탕 위에서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거래)’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번의 연속적인 ‘조기수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청와대가 북·미 절충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청와대의 ‘조기수확론’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2019. 3. 19.
일본, 노인들 ‘쓰레기집’ 고민…정부가 쓰레기 치우기 돕는다 “만약 우리 부부가 쓰레기 내놓는 걸 계속했으면 나자빠졌을 겁니다.” 일본 지바(千葉)현 나가레야마(流山)시에 사는 한 노인(86)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의 쓰레기 배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현관 앞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어두면 청소업자가 매주 1회 무료로 수거해간다. 쓰레기 분리는 도우미가 거들어준다. 그전까지는 집에서 35m 떨어진 쓰레기장까지 가져갔다. 폐기종을 앓고 있는 그에겐 고역이었다. 나가레야마시가 쓰레기 배출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이용자는 100가구에서 140가구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65세 이상 인구(약 4만5000명)의 0.4%에 지나지 않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고미야시키(쓰레기집)’다.. 2019. 3. 19.
[아침을 열며]트럼프와 김정은, 아직도 사랑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만남 이전에 친서 외교가 있었다. 트럼프에겐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편지. 어느새 ‘꼬마 로켓맨’은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하노이로 가는 길, 미국 내 다수가 김정은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덜컥 그의 손을 잡지 않을까 걱정했다. 트럼프는 ‘여태껏 실패만 한 것들이 뭘 알아. 협상은 나한테 맡겨’라는 태도였다. 김정은의 66시간 기차 여행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을 것이다. 하노이에선 가망 없는 제안들이 오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봤다. 트럼프는 영변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생산시설을 완전히 폐기해야 유엔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김정은을 설득했다. 김정은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제재 몇 개..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