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사드’ 반대 분명히 밝혀야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를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달 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시 두달 뒤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에 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한·미 양측은 “미국이 결정한 바도 한·미간 협의한 바도 없다”면서 부인했다. 양국은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고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쏜다 해도 그걸 모두 미사일로 쏘아 격추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사드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북한은 핵·미사일 무력화에 대비, 더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안보는 미사일 쏘아 맞히기와 같은 기술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현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사드 개요 (출처 : 경향DB)

이런 사정은 사드 배치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사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보다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 분쟁, 즉 미·중 충돌 때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주한미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오산·평택 미군기지를 목표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의 억제력은 약화된다. 이게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다.

한·미·일이 3각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다면 사드를 배치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북·중·러 3각 동맹과 한·미·일 3각 동맹 간의 대결장으로 만들겠다면 사드를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구도를 깨야 한다.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때가 아니다.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그게 안보를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