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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6

[사설]세계가 우려하는 미·중 ‘코로나 냉전’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979년 수교 이후 최악’ ‘미·중 신냉전’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험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경제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선 나올 수 없는 극언이다. 미 행정부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가 공급될 수 없도록 수출규정을 개정하는 등 초강도 제재에 나섰다.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라는 친미(親美) 경제블록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미국 본토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들로 옮겨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 2020. 5. 18.
[사설]미국의 과도한 GSOMIA 압박, 동맹국 자세 아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연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 뒤 정부와 미 의회 책임자들까지 나서 공식·비공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의 독도 훈련까지 비판했다. 급기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이런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GSOMIA 종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종료하는 것이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장치인 GSOMIA가 종료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틀어질까봐 걱정하고 .. 2019. 8. 29.
[기고]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 보복 조치를 내놓아 양국 간 무역갈등은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중국과 약간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중국에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인즉,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희토류라는 희소광물 카드가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희.. 2019. 5. 29.
[사설]“북한과 협상할 의사 있다”는 폼페이오 발언을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가)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절제된 반응을 평가하며 대북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주목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본격적인 도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우선 “(북한의 발사체가) 국제적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발사체들이 단거리용인 데다 발사 방향 등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다.. 2019. 5. 7.
[사설]격화되는 미·중 무역갈등 대비하고 있나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은 지난 24일 2000억달러(약 224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앞서 추가 관세를 물린 것을 더하면 총 2500억달러 규모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이날 600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5~10%의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중국 측은 “대규모 무역 제한 조처는 칼을 들고 다른 이의 목에 댄 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 재무장관과의 협상도 취소했다. 양측이 정면충돌로 맞서면서 G2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국은 미·중 두 나라 수출의존도가 높아 양국 수출환경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7%, 12%로 전체의 40%.. 2018. 9. 27.
[정동칼럼]‘종전의 시작’을 선언하자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협상을 다루는 분석틀 중에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라는 것이 있다. 국제정치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흔히 국가 간 협상을 국가를 대표하는 협상 실무진 간의 협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실무진 간에 주고받기를 잘하여 서로 합의를 이루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국가 간 협상은 이렇게 단선적으로 협상 실무진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국가의 협상 실무진끼리 아무리 합리적인 타결을 보아도 그 타결된 안을 각기 국내의 이해 당사자에게 가져가 설득하지 못하면 그 안은 죽어버리고 만다. 특히 협상된 내용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국내 여론의 .. 2018. 7. 27.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매일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온라인에서는 핵전쟁 대피시설과 비상식량 등 전쟁 대비 물품들의 판매가 급증했다.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던 미국 언론들의 호들갑은 한순간에 잠잠해졌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사태 두둔 발언 이후 북한 뉴스는 찾기 어려워졌고 화제는 미국 사회의 현존하는 병폐인 인종주의 문제로 급반전됐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최근 이번 사태를 회고하는 기사에서 “북핵 위기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마치 두 개의 현실에서 살고 있.. 2017. 8. 23.
[사설]핵전쟁 부추기는 트럼프의 경거망동 지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도발적 행태 역시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연일 일관성 없는 거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예방전쟁’을 언급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미국이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전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2017. 8. 11.
[여적]메르켈의 딜레마 근대 이후 유럽 역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 견제와 균형의 역사였다. 네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세력 균형자 노릇을 했다. 독일은 공포이자 비난의 대상이었다. 어느 누구도 강력한 독일도, 분열된 독일도 원치 않았다. 어떤 경우든 유럽의 세력 균형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독일 입장으로서는 영향력을 행사해도, 하지 않아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독일 딜레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 딜레마’ 속으로 뛰어들려는 걸까. 메르켈이 지난 28일 “유럽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한 발언을 보며 든 생각이다. 메르켈은 맥주파티 형식의 정당행사에서 “이것이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주요 7개국(G..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