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6 [사설]한·중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악화일로였던 양국 갈등이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여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결과라고 할 수 있.. 2017. 11. 1. [사설]미국의 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게 북핵 해결책인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거론,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한 번 없이 북·미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론이)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나 분석이.. 2017. 2. 15. [사설]트럼프가 예고한 미·중 통화전쟁의 그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경제가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달러는 너무 강하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출렁였다. 트럼프 당선 직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올랐지만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등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통화전쟁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달러화의 방향성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그동안 “중국은 환율조작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이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2017. 1. 19. [사설]신년 초부터 북핵·사드로 실랑이하는 북한·중국·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가 올해 중국의 핵심 외교방침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한반도 정세가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북핵과 사드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글은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가 미국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이 북한 핵.. 2017. 1. 4. [기자메모]‘사드 공론화’가 부적절한 이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다보니 어떤 것이 올바른 해법인지 혼란스럽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다. 이 문제는 해외 각 지역 미군사령관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우선 배치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사드가 수반하는 외교·국제정세·경제 등의 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중·러 등과의 첨단무기 개발 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목표와는 반대 방향이기도 하다. 만일 오늘 미국이 .. 2015. 3. 17. [사설]정부는 ‘사드’ 반대 분명히 밝혀야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를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달 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시 두달 뒤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에 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한·미 양측은 “미국이 결정한 바도 한·미간 협의한 바도 없다”면서 부인했.. 201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