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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15

[기고]북핵 해결성패 좌우할 ‘대중국 전략’ 통찰은 회의와 의심에서 비롯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도 그렇다. 지금의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포용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유감스럽게 그 어떤 방법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먼저 북한의 핵보유 결심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냉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 유추할 수 있는 위협은 두 가지다. 한·미동맹과 중국이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더 심각할지 모른다. 앞의 긴 창보다 등 뒤의 단검이 더 무서운 법이.. 2018. 12. 28.
트럼프의 거짓말 그리고 북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짓말을 잘한다.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지난 10월 말까지 649일 동안 6420개의 거짓말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주장을 했다. 하루 평균 10개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난 10월1일 한 정치 유세에서는 84가지 거짓말을 쏟아냈다. 중간선거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 30건의 거짓말을 했다. 이 정도면 거의 입만 열면 ‘뻥’이다. 밥 우드워드와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해 퓰리처상을 받은 칼 번스틴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도 트럼프의 거짓말은 특별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과 믿음을 실현하고 세계에 관여하는 데 있어 거짓말과 거짓을 기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대통령을 가진 적이 없다.” 숨 쉬듯이 계속되는 트럼프의 거짓말이 국내 문제에.. 2018. 12. 19.
‘북핵’ 상황 급변, 문 정부 ‘실력’은 지금부터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2017년 11월29일 이전과 이후’로 구별될 만큼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메커니즘은 이 같은 북한의 ‘정치적 선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북한의 다음 목표는 나머지 한 축인 ‘경제강국 건설’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재 해제에 매달릴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핵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 2017. 12. 5.
[사설]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 2017. 10. 17.
[사설]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 2017. 10. 17.
북핵 무력감에 핵무장 ‘고개’…‘공포의 균형론’은 환상이다 핵무기로 상대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의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고개를 든다. 이 같은 주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근거는 ‘공포의 핵균형’이다. 상대를 절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서로 가짐으로써 심리적으로 상대의 선제공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됐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 심리적 공포상태의 균형을 이뤄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그동안 ‘동반 핵무장’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초간편 해법을 놔두고 20년 동안 헛수고를 한 셈이다. 또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쉽다. 모든 .. 2017. 9. 6.
[사설]대북정책에 실패해놓고 한국 탓하는 트럼프의 황당함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는 6번째 핵실험으로 한껏 높아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즉각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결정,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한 뒤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북핵 대응책을 협의하기도 전에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동맹국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책임전가다. 트럼프의 한국 비판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적전분열로까지 비칠 수 있는 심각한 전략적 실패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 2017. 9. 5.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매일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온라인에서는 핵전쟁 대피시설과 비상식량 등 전쟁 대비 물품들의 판매가 급증했다.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던 미국 언론들의 호들갑은 한순간에 잠잠해졌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사태 두둔 발언 이후 북한 뉴스는 찾기 어려워졌고 화제는 미국 사회의 현존하는 병폐인 인종주의 문제로 급반전됐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최근 이번 사태를 회고하는 기사에서 “북핵 위기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마치 두 개의 현실에서 살고 있.. 2017. 8. 23.
[사설]핵전쟁 부추기는 트럼프의 경거망동 지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도발적 행태 역시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연일 일관성 없는 거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예방전쟁’을 언급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미국이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전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201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