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7 [사설]북한의 잇단 남한 비판, 논리도 정세에도 맞지 않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대남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협력사업을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거론하며 “남조선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북한은 12일에도 ‘조선의 오늘’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면서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아리는 같은 날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 2019. 5. 14. [사설]남북관계 더욱 다지고 외교 지평도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한반도에는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가 날린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미사일 도발”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무력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했다. 한반도 정세의 시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형국이다. 2017년 5월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고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 군사행동을 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런 와중에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상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의 뜻은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대화 복원.. 2019. 5. 9. [사설]북·미 협상 궤도 이탈 방지 위한 비상한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과 관련해 “우리는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교착을 바라지 않는다”며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 만나 타결을 이뤄내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상동력 유지를 위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돼서는 안되며 중재자이자 당사자인 한국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평가한다.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기.. 2019. 3. 5. [사설]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 북측이 연락채널 등을 통해 답방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측 일각의 ‘답방 반대’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의사를 밝힌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은 ‘개점휴업’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큰 그림에 합의한 뒤 방남에 나서려던 .. 2018. 12. 14. 문 대통령의 자주적 결단 지난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될 때 전 세계 언론은 온통 비핵화 문제에 관심을 쏟았지만, 사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남북이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는 것에 더 많은 역사적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실천 방안을 명시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다. 특히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군중에게 “나와 김 위원장은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70년 분단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 2018. 9. 28. [정동칼럼]평양 선언문 속 ‘협상의 예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평양 선언문을 통하여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이것이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의미는 남북 간에 종전을 선언한 것이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은 재래식 위협뿐만 아니라 핵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리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의미는 미국에 직접 위협을 가할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을 우선적으로 포기하고, 사찰, 검증을 받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한 위협은 우선적으로 사라진다.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터이니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차례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그다음 단계인 영변의 미래 핵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겠다... 2018. 9. 21. [사설]남북관계 전환의 첫걸음은 상대 비난 않기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은 남북관계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외였고 놀라운 일이었다. 3인의 방문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를 동원해 공방전을 펼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는 3인이 방문하고 이를 환영할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도 남북관계 단절이 계속되었을 만큼 남북은 불신을 쌓는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남북관계의 토대도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바로 그 때문에 3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장담하는 일이 쉽지 않다. 3인의 방문 한번에 불신이 해소되고 관계.. 2014.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