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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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32

[사설]북·미 협상 궤도 이탈 방지 위한 비상한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과 관련해 “우리는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교착을 바라지 않는다”며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 만나 타결을 이뤄내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상동력 유지를 위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돼서는 안되며 중재자이자 당사자인 한국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평가한다.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기.. 2019. 3. 5.
[사설]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영구 종료, 비핵화 협상 추동하길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영구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 두)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결정이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기여할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키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파견하는 것을 점검하는 연례 군사훈련이다. 과거 팀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했는데, 한국군 전체는 물론 미 태평양사령부 등 한반도 주변의 상당수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2002년부터는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과 통합.. 2019. 3. 4.
[사설]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 북측이 연락채널 등을 통해 답방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측 일각의 ‘답방 반대’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의사를 밝힌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은 ‘개점휴업’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큰 그림에 합의한 뒤 방남에 나서려던 .. 2018. 12. 14.
[사설]뜬금없는 북 미사일 기지 논란, 비핵화협상 망칠 셈인가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운용 중인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CSIS는 한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 3월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주장하고,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라며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도 이 보고서를 인용,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군당국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삭간몰 등 북한의 모든 미사일 운용지역을 한·미가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 2018. 11. 14.
[세상읽기]트럼프의 ‘스노글로브’ 미국 중간선거 유세 풍경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드는 ‘스노글로브’(snow globe)를 연상케 했다. 트럼프가 한바탕 휘저어 놓은 의료보험, 이민, 관세, 무역, 인종, 남녀차별 등 복합적이고도 민감한 이슈들은 금세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이분법적 구도로 전환됐다. 스노글로브 속의 눈가루가 모두 내려앉은 현재, 트럼프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민주당 지배의 하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2020년 재선을 도모하는 트럼프로서는 와신상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이렇다 할 견제도 없이 무소불위로 군림해 온 트럼프의 통치는 정치적 내상을 입었고, 그 결과 그의 일방적 질주는 사실상 끝났.. 2018. 11. 13.
[사설]한·미 워킹그룹 합의, 비핵화 공조 강화의 계기 되기를 한·미가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유엔 대북 제재 준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대북 제재 이행, 남북 협력에서의 유엔 제재 준수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워킹그룹 설치가 합의됐지만 한국 측이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이달 출범한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를 감안하면 워킹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동력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 2018. 11. 1.
[사설]교황의 방북 수락을 환영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받고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교황이 사실상 방북을 수락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로써 남북이 추진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행보가 큰 탄력을 받게 됐다. 교황의 방북 의지를 환영한다. 교황으로서는 방북이 쉽지 않은 결정이.. 2018. 10. 19.
[세상읽기]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 ‘비핵화’라는 용어의 시원은 1957년 10월 유엔 연설에서 폴란드 외무장관 아담 라파츠키가 동독, 서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의 비핵지대(화)를 담은 일명 ‘라파츠키 플랜’에서였다. 라파츠키 자신이 ‘비핵화(denuclearization)’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대신에 1958년 초 소련 제1외무부상이 중부유럽의 ‘비핵화’를 소련이 지지한다는 루머를 일축하는 가운데 이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캐나다 국무차관도 라파츠키 플랜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전문에서 ‘비핵화’를 썼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라파츠키가 ‘비핵화’ 단어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된 셈이다. ‘비핵화’ 활자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는 ‘봉쇄정책의 아버지’ ‘냉전의 설계자’로 불리는 미국의 외교관이자 역사학.. 2018. 10. 16.
[사설]‘비확산’까지 약속한 북한, 미 ‘종전선언’으로 응답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 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그런데) 미국은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약했다”며 ‘비확산’도 새로이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종전선언 등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리 외무상의 이날 연설은 본격적인 북·미 핵 협상을 ..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