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춤대는 북·미 협상, 한국의 ‘촉진자’ 역할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고,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이 ‘포스트 비핵화’의 비전을 제시하며 강한 어조로 추진의지를 내비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설은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려면 대북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도록 한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최근 행보에서도 엿보인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목표”라고 한 것은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확실히 완화됐지만, 최근 북·미의 태도는 기대감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비핵화와 관련해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내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협상의 장기화는 북·미 양측에 득이 될 게 없을 뿐 아니라 신속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려는 한국으로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완되고 있는 북·미 협상을 바짝 죄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싱가포르 렉처’ 연설 후 문답에서 “(북·미) 정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북·미를 압박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북·미가 협상 모멘텀을 확보하도록 남북, 한·미 간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