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크림 합병하려는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역할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 97%가 지난 16일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와의 합병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 세계의 눈은 크림 분리주의를 부추겨온 러시아에 쏠려 있다. 러시아는 21일 러시아 하원 심의,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이미 천명한 대로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부패와 반민주적 행태로 시민들의 저항을 받고 러시아로 망명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러시아는 그가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권자인 우크라이나 시민은 이미 그에게 위임한 권력을 박탈하고 합법적 절차로 구성한 과도정부에 통치를 맡겼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시민과 과도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크림자치공화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시민의 자유 의지와 헌법에 따라야 한다.

수도 키예프에 모여든 우크라 시민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민들이 17일 의회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모여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크림자치공화국의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 군부대 해산 움직임에 대항해 군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예프 _ AFP연합뉴스

그런데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러시아의 이익을 강요해왔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헌법 위반이며 우크라이나 분열을 촉진시키고 우크라이나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야만적 행위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러시아가 주변에 완충국을 두려는 지정학적 이익 때문에 무력으로 자기의 의사를 외국에 강요하는 행위가 21세기 국제사회에 아무런 저항 없이 저질러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외교적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러시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적 규범을 해치는 교란자 러시아를 제어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치된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런 사태를 피하고자 한다면 러시아 시민 스스로 정부의 태도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받들어 의회가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미국·유럽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