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죄어 오는 외교현안, 정부는 외교전략이 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빼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같은 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과 해상안보에서 글로벌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미국 편에 서라고 다시 압박해온 것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덥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이고, 연일 일본에 치이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답하기 곤란한 현안에는 침묵하고, 민감한 문제는 감추다가 상대방이 공개한 뒤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목표가 무엇인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원칙이나 대응 방안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확고한 원칙 위에서 입장을 정해야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빌미 삼아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미국도 ‘중국 경사론’을 의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 나서야 한다. 명분을 바탕으로 국익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무해통항과 평화 해결의 원칙을 앞세워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풀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풀어야 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도 국민에게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되었다. 현안을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외교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