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차별1 [국제칼럼]프랑스의 ‘긍정적 차별’ 정책 프랑스의 오랜 공화주의 전통이 21세기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달 25일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개각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장관 수가 8명으로 정확하게 동등하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실현된 남녀동등정부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적 선택이다. 프랑스 권력 엘리트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파리정치대학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긍정적 차별 정책을 실험해 왔다. 원래 프랑스의 정치 전통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소수 집단을 위한 긍정적 차별 정책이 확산될 때도 프랑스는 ‘공화주의 평등’을 내세우며 쿼터제에 적대적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이민자의 출신 국가나 인종별 통계를 내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프랑.. 2014.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