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1 [사설]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무책임·무능의 결과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미군이 전시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행사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 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출 때라는 막연한 조건만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막연히 상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국방예산을 늘린 국방부는 독자적 방위력,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당시에도 연기론이 나왔지만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군사도발 위협의 증가로 안보 불확실성과 .. 2014.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