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1 [시론]만신창이가 된 전작권 전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의 합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였다. 우려해온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로써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전작권은 2007년 한·미 간의 엄중한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17일자로 우리 합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런 중대한 동맹국과의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부족을 빌미로 삼아 연기해버렸다. 전작권 전환정책이 심각하게 꼬이는 단초가 되었다. 당시 재연기 합의는 전작권을 2015년 말에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그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다시 뒤집고 재연기 합의를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온적 생각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제기할 근거가 안보상황 변화.. 2014.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