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1 [사설]‘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타결, 1년 독소조항 재조정해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협상안에 가서명한다고 밝혔다. 결국 협상은 미국 측이 주장한 ‘협정 유효기간 1년안’을 한국이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처음 요구한 것보다 다소 후퇴한 선에서 타결된 셈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전례없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미국에 있다. 미국은 분담금을 1.5~2배 높이라고 요구하더니 막판에 돌연 방침을 바꿨다. 최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며 협정의 적용기.. 2019.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