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1 ‘한·미 원자력협정’ 제로섬 아니다 요즘 한국에서 ‘농축 및 재처리’가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농축은 원전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활동을 뜻하는 말이고, 재처리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농축·재처리는 현재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된다. 한국은 1974년 체결된 현행 협정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 협상에서 지난 4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원자력의 위상에 걸맞게 이 같은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농축·재처리가 지나치게 부각돼 마치 이것이 원자력협정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국내적 논의는 본질과 무관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내 전문가·정치인·언론은 한목소리로 미.. 2013.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