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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셀럽의 엇갈린 정치참여 밥 우드워드의 신간 가 휩쓸고 간 워싱턴에서 최근 떠오르는 화제는 래퍼 카니예 웨스트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인 웨스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를 쓰고 백악관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형제”라고 부르며 브로맨스를 자랑했다. 그는 “이 모자를 쓰면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빨간 모자의 힘을 묘사했고, “트럼프는 영웅의 여정을 밟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노예제를 금지한 수정헌법 13조 무용론도 폈다. 그보다 며칠 전인 6일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자신의 고향인 테네시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상.. 2018. 10. 17.
[세상읽기]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 ‘비핵화’라는 용어의 시원은 1957년 10월 유엔 연설에서 폴란드 외무장관 아담 라파츠키가 동독, 서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의 비핵지대(화)를 담은 일명 ‘라파츠키 플랜’에서였다. 라파츠키 자신이 ‘비핵화(denuclearization)’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대신에 1958년 초 소련 제1외무부상이 중부유럽의 ‘비핵화’를 소련이 지지한다는 루머를 일축하는 가운데 이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캐나다 국무차관도 라파츠키 플랜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전문에서 ‘비핵화’를 썼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라파츠키가 ‘비핵화’ 단어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된 셈이다. ‘비핵화’ 활자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는 ‘봉쇄정책의 아버지’ ‘냉전의 설계자’로 불리는 미국의 외교관이자 역사학.. 2018. 10. 16.
[시론]대북 제재 해결 매뉴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거친 속담이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가 그렇다. 살릴 수 없다. 법적으로 평가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애시당초 법률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제창함으로써 생명을 다했다. ‘남북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를 내용으로 하는 5·24는 새로운 남북 선언들과 양립할 수 없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과거로 사라진 밤이다. 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5·24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대북 제재에서 법치주의가 시급함을 확인한다. 애초 이명박 정부의 5·24는 초헌법적이었다. 헌법에서 정한 긴급명령권 발동을 전혀 .. 2018. 10. 15.
[정동칼럼]브렛 캐버노와 그들만의 공감 브렛 캐버노가 미국의 새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그의 인준이 가결된 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깊은 우려가 여러 지면을 통해 표명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캐버노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폭로에 이어 추행 혐의들이 추가되면서 그를 대법관으로 종신 임명하는 것에 격렬한 반대가 일었다. 혐의를 폭로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교수의 청문회 증언이 생중계되고 다수가 포드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위원회는 11대 10으로 캐버노 인준안을 상원으로 넘겼고 인준은 10월6일 50대48로 가결되었다. 혐의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절차적 도구로 전락하고 사법정의의 이상이 당파적 이익에 쓸려나가는 일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27년 전 .. 2018. 10. 12.
[사설]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부적절한 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핵화 담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 완화 기류를 견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approval)’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한 것은 지나치다. ‘approval’은 승인 또는 허락, 일상적으로는 재가라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어 주권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쓰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조치다. 북핵 문제와 무관한 만큼 미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해당 사업들이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인 만큼 당장 실행할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 2018. 10. 12.
[사설]프란치스코 교황,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방북 용단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김 위원장이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지난 9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8일(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어서 방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달 25~28일 바티칸에서 교황청의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름가.. 2018. 10. 11.
[여적]인터폴 총재 실종 사건 2016년 여름, 중국 공안의 2인자인 멍훙웨이(孟宏偉)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Interpol)’ 총재 후보로 출마했을 때 국제사회는 고개를 갸웃했다. 1984년 대만을 옵서버로 밀어내며 인터폴에 가입한 이래 소극적으로 활동해온 중국이 갑자기 총재 후보를 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 중국은 회의에조차 잘 참석하지 않던 터였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멍 총재는 임기 4년의 인터폴 수장 자리를 꿰찼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국가들의 경찰 고위직을 초청해 선거운동할 자리를 깔아줬다. 회원국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인터폴로서는 중국의 막대한 지원 약속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의 인터폴에 대한 관심은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과 궤를 같이한다. 해외 도피자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인터폴의 활용 .. 2018. 10. 11.
[조호연 칼럼]‘워싱턴의 김정은’을 상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폴더 인사’다. 지난 1일 김책공대를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신년사, 전국노병대회 행사에 이어 올 들어서만 3번째다. 무오류의 최고존엄, 절대적 존재가 주민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는 모습은 낯설다. 소탈하고 겸손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노력일 터이다. 평양 정상회담 때 그는 남측 인사들 앞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진정성이 묻어난다. 김정은의 비전이 빛을 보려면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외에 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서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다. 북한으로서는 불만스러운 현실이다. 북한은 비핵화.. 2018. 10. 10.
아베 정권의 ‘여성 활약’ 구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총리 관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아베 내각) 역대 최고인 5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부(副)대신 25명 중 여성이 지난 개각 때보다 2명 늘어난 5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5세 이상 여성 취업률은 미국을 웃돌고, 임원 수도 정권 발족 전보다 2.5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일본은 여성 활약 면에 세계의 챔피언 같은 존재”라고 덕담하면서도 일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자 선도적인 여권(女權) 옹호자로 꼽힌다. 아베 총리가 라가르드 총재 앞에서 낯간지러운 자랑..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