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0 [기고]국제 ‘열린정부’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 사용 현황을 홈페이지(USAspending.gov)에 공개해 정부 투명성을 높인다. 영국은 조세 회피, 부패 방지를 위해 자국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실소유주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1억유로 상당의 예산 용도를 시민이 직접 정하는 ‘Let Madrid Decide’라는 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시민이 주도해 결정케 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세 국가의 정책은 ‘투명성, 반부패, 국민 참여’라는 ‘열린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사례다. 이처럼 열린정부 구현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자협의체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만.. 2019. 10. 16. 미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13개 영국 식민지 대표들이 1776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할 때 그들에겐 답이 명료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국 당시부터 북미 대륙에 존재했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최근 이 질문에 대해 복수의 답을 병존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다. 14일은 ‘콜럼버스의날’이었다. 1492년 미주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1937년 지정한 공휴일인 콜럼버스의날은 매년 10월 둘째주 월요일이다. ‘워싱턴’이라는 도시 이름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게서 나왔다. 뒤에 .. 2019. 10. 16. [사설]월드컵 평양 경기 남측 응원단·취재진 막은 북한, 유감이다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남북전에 남측 응원단과 취재진의 입북이 끝내 무산됐다. 통일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상파 TV 3사도 북한과 협상을 벌였으나 중계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써 1990년 10월 남북통일 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에 성사된 평양 남북축구 경기는 TV 중계도, 남측 응원단도 없이 치러지게 됐다. 선수단과 대한축구협회 임원, 코치진 등은 서해 직항로가 아닌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방북했다.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다고 비정치적인 스포츠 교류까지 철저하게 차단하는 북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한국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2019. 10. 15.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회색지대 사태’와 북한의 대처법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열린 북·미 실무협상마저 결렬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추진한 한·미 군사연습과 한반도 주변의 전쟁장비 반입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해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북한당국이 한국과 미국에 불만을 갖는 것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 지난 7일 동해 대화퇴 해역부근에서는 북한 어선이 일본 어업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9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온 북한 어선이 단속을 거부하다 일본 어업단속선과 충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 외무성 .. 2019. 10. 15. “모두 달라 좋다”구요? “모두 달라서, 모두 좋아.” 일본 동요시인 가네코 미스즈(1903~1930)의 시 ‘나와 작은 새와 방울과’의 마지막 구절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과 역할이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90년 전쯤 지어진 이 시를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 4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서였다. 아베 총리는 “모두 달라서, 모두 좋아”라는 구절을 언급한 뒤 “새로운 시대의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모든 사람이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저출산·고령화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지역구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인 가네코의 시구를.. 2019. 10. 14. [사설]북·미 실무협상 결렬,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해야 북한과 미국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협상이 또 결렬된 것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일방주의적 비핵화 접근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비치면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북한과,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차는 한 차례 실무협상에서 좁혀질 만큼 간단치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미 국.. 2019. 10. 7. [사설]홍콩 사태, 경찰의 ‘실탄 진압’ 용납 안된다 지난 1일 중국의 70주년 건국절 행사에 맞서 홍콩시위에 참가한 한 고교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이어 2일에도 시위를 취재하던 인도네시아 기자가 경찰 고무탄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자가 프레스 복장을 갖춘 데다 취재진임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17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시위가 신중국 건설 70주년을 즈음해 한층 격화되고 경찰 진압도 강경해지면서 유혈사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실탄 사용이다. 지난 8월25일 홍콩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을 사용했을 때는 권총을 공중에 대고 쏘는 경고사격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 1일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경찰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고교생을 향해 1m도 안되는 거리에서 거리낌없이 방아.. 2019. 10. 4. [사설]북·미 협상 분위기를 깨는 북의 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해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다. 사거리는 450㎞로 비교적 짧았지만, 정점 고도가 910㎞로 높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0㎞를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힌 단거리 미사일을 넘어서 준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단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협상정신에 위배된다. 북한의 모험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미 계획된 시험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북·미 협상에서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 위한 포석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 의도.. 2019. 10. 4. 다시 출발점에 선 ‘북·미 대화’ 북한과 미국이 4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갖는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출발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실무협상은 서로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진짜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1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실무협상이 조속히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북한 문제에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이번 실무협상이 결정하게 된다. 국가전략노선의 대전환과 함께 모험을 시작한 북한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 있다. 예를 들면 북·미는 이번.. 2019. 10. 4. 이전 1 2 3 다음
